금투세 금투세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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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독 어딜가나

금투세로 시끄럽네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죠.

인간으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게

딱 두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소득세도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

주거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고,

열거주의에 따른다고 적혀있어요.

세금 부과 편의성도 도모했지만

만약, 소득세법이 포괄주의로 규정되었다면

세금을 억울하게 내야할 일도 꽤 있을거고

세금도 더 많이 낼겁니다.

어쨌든,

 

열거된 소득만 세금을 걷다보니

열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되는

불평등 현상도 생깁니다.

 

소득세는

모아 걷는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나누어 걷는 분리과세 ( 퇴직 )

따로 걷는 분류과세 ( 양도 )

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자, 배당 소득은 금융과세이고

사업, 근로 소득은 경제활동이 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불로소득이라하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비GDP소득이 맞겠죠.

어쨌든,

 

실제 금융으로 얻은 소득에 

이자소득(채권 이자)

배당소득(상장주 배당금 등)만 

있는게 아니죠.

 

현재

[ 상장주 ]

배당금 : 배당소득

대주주, 장외거래 : 양도소득

소액주주 거래 : 과세 제외

[ 펀드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 과세 제외

국외상장주식 매매차익 : 배당소득

[ 채권 ]

이자 : 이자소득

양도, 상환 : 과세 제외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게

합리적이라 보나요?

저성장의 시대이니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상장주 배당금 : 배당소득

채권 이자 : 이자소득

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 제외 항목 등을 

금투세로 걷겠다는겁니다.

 

개도국 시기에

기업 활성화 및 국가 성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 독려를 위해

과세 제외시켜준걸 과세하겠다는거고요.

 

현재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15.4% 로 나누어 걷는 분리과세 후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

합산 종합과세되어

한계세율 최고 49.5%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 수입과 합산되는게 아닌,

양도세처럼 따로 걷는 분류과세로

22% 세율(과표 3억 이상 27.5%)만 내면 됩니다.

 

그간 세금을 안내오다 내려니

반발이 심해지는겁니다.

그래서 연 5천만원 소득 이하면

세금 안걷겠다는거고요.

 

과세 대상자는 15만명 정도입니다.

국민 344명 중1명 꼴.

 

연 5천만원이면

한 달 기준 600만원 입니다.

한 달 600만원 넘게 수익 올리는 분들

344명 중 1명인 분들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금투세 내도 되니..

저도 한 달 600만원 넘게 수익내고 싶습니다.

세금 제해도 한 달 468만원 아닙니까..?

경제활동해도

세금 제한 한 달 순수입 468만원

안되는 집들도 많은데 말이죠

 

추가로,

세법 공부할 때는

열거주의다보니

열거된거 다 알아야해서

왜이리 많은지

곤혹스러웠는데

 

세법 구조를 보면 볼수록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께는

되도록 페이백 해주려는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페이백 안받고 세금 더 내도 좋으니

저도 금투세 낼 정도의

금융 소득 있길 소망하게 됩니당~

 

금투세,

합산 종합과세한다면

비판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전 그저 조용히 기도하려고요.

금투세 내고프니 수익나게 해주세요 :)

[ㆍ]

이미 나갈 큰 손들은
진작 나갔어요
미장이 세금 많아도, 그 쪽으로 옮긴건
금투세 때문만은 아니죠.

선진화되려면
주가조작부터 선진국처럼 종신형 해야하고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재벌 지배 구조도 없애야하고
국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ㆍ]

빙고! 맞아요
찐 부자들은 법과 세금이 어떻게 바뀌든
그 갭 이용하거나
IMF나 리먼브라더스 사태처럼
그 어떤 경제 위기가 생겨도
돈 벌 포인트를 잘 짚어내요

[..]

금투세 하면 국장은 다 나가리 된다던데요

[ㆍ]

. 제 글을 잘 이해 못하신거 같아요
주식 팔 때 내는 세금은
대주주나 장외거래는 양도소득이었고
그 외 소액주주 거래는 과세 제외였어요.
그걸 전부 금투세화 해서
분류과세 카테고리에 넣겠다는거고요
이자, 배당소득은 기존처럼 같아요

부동산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나라마다 과세체계는 다른거고요

국장에 도움되는지 아닌지는
글쎄요.
국장에 도움된다 생각하시는 기준은 뭔가요?

저는 정치와 재벌이 주식시장에 개입 안해야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지고
국장에 도움된다 생각하는데요?

공매도 금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계속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ㆍ]

금투세 시행하면
국장이 다 나가리 된다는 근거를 말씀하셔야
토론이 되지요.

권력에 아첨하는 언론과
카더라, 통신이 모두 옳은건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걸 찾아보기 오히려 더 힘들걸요?
현재 국장이 나락인 원인을
왜 세금과 결부시키려는건가요..

이미 금투세 시행 2년 유예해왔는데
현재 국가 재정이 엉망인게
현 야당 잘못은 아니잖아요?
유예한걸, 재유예면 몰라도
폐지라니요?

[ㆍ]

그러니까요
세금 낼 정도로 수익나면
월 468만원은 수입이 된다는거잖아요.
세금 낼 정도의 금투세 금융소득이면
1년마다 차 한대씩 바꿔도 되고
1달 쉬며 여행 다녀도 되니까
저도 금투세 내더라도 그러고 싶다는 얘기인데요?

[.....]

윗님 금투세는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일때 내는 거에요
주식투자자중 1% 정도만 해당되고요
대부분의 개미들은 안내요
걱정마세요~

큰 손들 미장으로 옮긴다 말 많은데 거기도 금투세 내요
같은 조건이면 미장한다 옮기는 분들은 있겠지만 뭐 알아서들 하겠죠

전 거래세나 좀 줄여주고 금융소득 분리과세나 해주면 좋겠네연

[..]

음

예전 아스트라제네카 찬성한던 글 논조를 보는거같군요.
그래서
민주당 금투세 찬성이란거죠?

[sunny]

금투세 참고합니다

[.....]

금투세는 미국 일본등 대부분 금융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국장 안하고 다른나라에 투자한다고 해도 낸다니까요?
미국에 내는건 괜찮고 한국은 안되나요?
주식투자자중 1%만 낸다고요
금융투자에 따른 소득(이익)에 내는세금이지 주식한다고 다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금투세를 반대할게 아니라 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라던지, 금융소득 분리과세, 장기투자 유도(장기보유시 세금감면) 같은 대책을 시행하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요?
강남아파트는 없지만 일단 종부세는 무조건 반대하고 본다와 비슷해보여요

[음..]

원글님 정리 감사합니다. 찬반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금투세 도입 우려한다는 모 경제 유튜버의 주장을 보고 정리한 글인데요. 읽어보시고 반박해주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입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제기되고있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 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평성 문제: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 기관과 외국계 펀드는 과세 대상이 아님, 거래세 낮아진다면 반사 수혜. 부자 감세 효과



-세수 증가를 위해서라면, 외국인 / 기관 / 개인 동등하게 세금을 내는 거래세를 차라리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음

.

-과거 금투세 도입했던 대만은 주식 시장 폭락 후 폐지, 금투세 도입되면 하반기부터 개인 큰 손들의 국내장 매도 가능성 있음. 세금으로 인한 국내장 메리트 사라지므로 미국 등 해외 주식 시장으로 이동.



-국내장 단타 거래 폭증, 장기 투자 문화 훼손 우려

.

-재벌, 대주주, 수퍼리치 등은 이미 세금 납부, 금투세 해당 없음. 서두에 쓴 것 처럼 기관과 외국인도 해당 없음.



-5년 이월 계산이 복잡, 복리 효과 줄어듬.



-중소 증권사 고객 줄어듬, 부유층을 위한 사모 펀드의 성행 등 예상됨

.

-2019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해찬 당시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제안. 당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으로 입장을 바꿈.



참고로 금투협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 함.

[ㆍ]

흠..
국장 문제점이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게 아니잖아요?

금투세 찬성하고
꼭 내야된다는 의미로 쓴 글 아니에요.
금투세 낼만큼 수익나는 사람들 좋겠고, 세금에 대해 혼동하는 사람들 많아서 쓴 글이기도 해요.

서준식 교수님 견해 잘 들었지만
그 분 견해에 100%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기업도, 정부도 단단한 정경유착으로
소액주주들 배당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재벌 지배구조하고도 연관 있고요.
그랬기에도 이자, 배당소득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그간 계속되어왔습니다.
주주 환원에 애초부터 관심 없던
기득권들이니까요.

그간 법안 만든건
현 정부든, 민주 정부든
150석 넘었던 현 집권여당 주도하에 만들어왔어요

이낙연이 크게 욕 먹은 이유가
민주정부 시절 민주 180석으로 정말
기득권과 유착해
정말 아무것도 안해서에요.
문재인도 외교 빼고, 크게 잘한거 없다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윤석열하고 비교될만큼은 아니지만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금융위 산하 금투협에서 들고나온게
금투세에요.

기재부든 금융위든 모두
어느 정부든 간에
현 집권여당 편입니다.

금투협, 증권사 기득권들이 금투세 푸쉬했고
소액투자자 불리하다고
거절했던게
문재인 정부였지만
결국 금투협 끈질긴 종용으로
법안 만들었고 2년 유예했죠.

그런데, 유예 끝나는 시기가 되니
민주당으로 프레임 씌우며
민주당이 금투세로 개미투자들 억압한다며 폐지를 요구해요.
현 집권여당 지난 정부때 일본 방사능 방류 그렇게 반대했다, 입장바꿔 찬성하며 수족관 물 들이키는 쇼까지
이해타산으로 움직여서 진실성 없고요

제가 말한건
세금은 어떤 종류든 공평하게 과세해야한다는거에요.

배당소득을
단순히 금투세화해 분류과세한다고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거라 생각하세요?

상법, 자본시장법 등등
세법과 함께 바뀌어야할 항목 있는건
그건 앞으로 150석 넘긴 민주당에 요구하면 되어요.
이렇게 체질개선 해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론이 어떤가요
민주당 삽질한다, 비난 일색이에요.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후 철회한 대만과
자꾸 비교하는데
대만 상황과 한국 상황은 달라요.

어쨌든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 병가 중이고, 금투세 시행은 내년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충분히 의견내는게 좋지만, 그게 비난은 아니라는거에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과세를
금투세 항목으로 분리하려면
단숨에 되지는 않을거에요
세법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하니까요.
그렇게 따지려들면
종합과세 항목 중
연금소득, 기타 소득 또한
분류과세화해야하고요.

이재명도 금투세 시행 신중하게 해야된다고 했으니, 앞으로 소리내며 상황 보자고요. 당대표 연임 여부는 모르지만, 현재 당대표 병가로 자리 비웠으니까요.

현 민주당 정책위원장 진성준은 문재인 측근이에요. 금투세 시행에 목소리 높이는거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문재인 윤석열 궤를 함께하는 무언가가 보여 저도 걸립니다.

6월, 22대에서는 정책위원장 개혁법안에 진심인 김용민으로 바뀝니다.

국장 활성화 전무한 정책이요?
정책은 정부에서 만드는거고요
현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인 박찬대가 국내최대 세무회계법인 출신 회계사고, 국장 활성화 위해, 외국인들 투자 유치 위해 외감법 공고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금투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고 이미 말했고요
이재명 또한 주식시장에 대해 훤히 알고 있는터라 금투세 도입 신중해야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주식시장 활성화시키려면
개인적으로
검찰도 함께 나누는 주가조작 형벌 종신형으로 바꿔야 하고요.
검찰 개혁 필수에요.
언론 개혁도 민생과 궤를 함께 하고 있고요.

금투세 문제는 차기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주식시장 과세 제외가 불합리하고,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거에요.
주식에 대한 수익도 세금은 내야는건 맞아요.
다만 개인투자자들보다, 기관투자자들이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금투세 기조와 다른거죠.

지난 정부와 다르게 폐지 주장하는 집권여당도, 금투세 시행 소리 높이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차기 국회 힘 빼려는 수작 같아서도 곱게는 안보여요.

이와 별도로, 주식시장 과세 제외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아녀도요.
개인적으로 연 5천 수익이라면 얼마든지 세금 낼 용의가 있거든요.

국장 이해도 없어 보인다는 말은 쫌ㅋ
진작 국장 떠난 1인 이고
미장은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있을 뿐, 여기도 상황봐서 나갈거에요.
중국 압박하는 미국, 미장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게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 각종 개혁이 이뤄지길 바라는겁니다.

개혁은 민생과 관계가 꽤 많거든요.
개혁 되면 국장 장투로 갈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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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52.님 댓에 댓글했는데 그 사이 많은 댓이 ^^;
나중에 읽어보고 답할게요

[음..]

https://youtu.be/xMIB5jBFp4c?si=_sZ11Gz5mril2dz3

제가 시청한 유튜브 채널은 전인구 경제연구소였습니다. 제목은 “금투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ft. 이익을 보는 자)“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길~

[ㆍ]

211.58.님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주식하는 사람이 돈 버는 구조가 아니고
수수료 받는 증권사들이
꾸준히 돈 버는게 주식시장이라고요.
외국인, 기관 등은 기획해서 움직이기도 좋고요.

금투세를 먼저 제의한게 기재부에요
기재부 모피아들요.
기재부 모피아들은 현 집권여당과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의해놓고
현 집권여당 추계호 의원등이 추진해서
결국 이낙연 당대표 때
금투세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죠.
그래서 이낙연이 욕 먹는거에요

민주당 비개혁파 선봉에 서서
현 집권여당과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기득권 챙기느라 여념 없었으니까요.

이낙연이 이끌던 민주당은
개혁에 1도 관심 없이, 민생도 1도 관심 없이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줍니다.

지금 정국으로는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 무리에요.
안그래도 한국 경제 추락하느라 정신 없고
지금 나라에 돈이 없으니 군인 월급 밀리고
언론 통해 난리 피우잖아요.

근데, 요즘 금투세는
시작도 안한 차기 국회
스크래치 내는 미묘한 기류로 흐르고 있어요.

세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식 과세는 필요하지만
기재부가 제안하고 금융위, 금투협등이 압박하고
현 집권여당과 민주당 비개혁파가 만든
법안 그대로의 금투세는 저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국장이 무너진건
현 대통령이 8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장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재벌 지배 구조 변화입니다.
이건 외국기관에서도 평가하는 바고요.

국장에서 장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