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 못 낸 정부

[내이럴줄알았다!]

https://v.daum.net/v/20240511141006218

 

복지부는 증원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 보고서들과 함께 일부 회의록이 제출되긴 했지만,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보고서 연구자들은 정부의 정원 확대 규모보다 적은 수치를 제안했던 당사자들입니다.

 

[홍윤철 / 서울대 의대 교수 (지난 3월) : (보고서 결론에)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1,000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4년 전 얘기입니다. 2천 명이 적절한 인원 증가라고 보고서에 쓴 바 없고요.]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 (지난 3월) : 만 명 (증원) 2035년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차라리 천 명씩 10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뭔들]

제대로 하는게 있을라고요
지맘대로 지 꼴리는대로

[그럼]

의사들이 진작 증원인원 정해서 협상하지 그랬어요
증원은 커녕 감축해야 한다고 환자 팽개치니 지지를 못받지
판사가 인용한다고 해도 정부가 항고하고 그거 결정나는 기간에
증원확정해서 공고내면 끝

[..]

법원이 인용하면 정부는 마음대로 증원할수없어요
이번 정부는 하는일마다 파탄을 내내요 ㅜㅜ
법원은 제대로된 판결을내리고 하루빨리 의료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윗님]

감축은 의협회장얘기고요.
교수들은 일년유예하고 좀더 연구해서 증원하자고 했잖아요.
일단 유예하고 시간을 주면 연구결과 내겠다구요.
그걸 대똥이고 정부고 과학적인 결과물을 바로 가져오라니 교수들도 답답한거지요. 뭐든 한번 정책이 정해지면 될린수없으니 좀더 심사숙고하자는 교수들 말이 더 이치에 맞지않나요? 당장 올해 증원안하면 의사들 다 죽는대요? 지금 이 사달나느니 일년후에 여러상황고려해서 정하는게 맞는거같은데..그리고 이 뻘짓에 쓴돈이 칠천억이 넘는대요. 이제는 돈도 없어서 증원해도 대학에 줄돈도 없을겁니다...

[ㄴ유예하면]

또 내년에 이난리 또 겪고 소모전 해야 하잖아요
500~1000명 생각 있었으면 그걸 밀어야지
의협 또라이 내세워서 언플 희한하게 해서 공방전만 더 강해진듯
판사 중 구회근판사는 대법관후보 올렸다는데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