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자율재량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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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동수 전 감찰부장 페이스북 jpg/펌
흐ㅁ 조회수 : 2,198
작성일 : 2024-05-09 13:06:37
IP : 125.184.xxx.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pg
'24.5.9 1:06 PM (125.184.xxx.70)2. 탄핵쯤이야..
'24.5.9 1:19 PM (123.214.xxx.132)헌재에도 심복들 심어놨나보네요
3. 탄핵
'24.5.9 2:5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엄중거리지말고 흘러넘치는 탄핵사유,,,, 탄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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