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최재형유병호 조회수 : 1,127
작성일 : 2024-05-09 11:13:33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이른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가 9일 확정됐다.

 

심 재판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3176

 

적법하지않은 감사를 시행한 자들이 처벌받을 시간이네요. 이제..

 

IP : 121.190.xxx.1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
    '24.5.9 11:15 AM (39.118.xxx.199)

    검사들은..처벌 받지 않나요?
    저 공무원들 그간 들어간 재판 비용, 우리 세금으로 다 보전해 줘야 해요.
    국고, 공권력 낭비의 최고봉은 검찰들이예요.

  • 2. 정말
    '24.5.9 11:21 AM (222.116.xxx.74)

    문재인 정권 때리기 일환으로 당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 공무원 분들 고생하셨죠.

  • 3. 아무
    '24.5.9 11:29 AM (115.164.xxx.5)

    검새들이 문제없다는 거 알고서도 기소권남용한건가요?

  • 4. ....
    '24.5.9 11:34 AM (211.218.xxx.194)

    감사원의 감사를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네요.

  • 5. 아!
    '24.5.9 12:25 PM (223.38.xxx.131)

    이전 삼성이 서버 묻었나? 자료 감춘것도 욕하지 마세요.

    언젠 감추는 사람이 범인이라더니.

  • 6. ㅎㅎ
    '24.5.9 3:09 PM (39.7.xxx.30)

    서버엔 자료 멀쩡히 있는데 서버캐시와 공무원들 컴퓨터(클라이언트)상의 파일이 지워졌다고 기소한 사례입니다.
    말도 안되는 기소였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3033 하이라이트 상판 ..깨끗하게 관리하는 법 있나요? 5 ... 2024/05/09 1,276
1583032 세브란스 치주과 교수.. 5 .. 2024/05/09 2,033
1583031 저질체력인 건지 그냥 타고난 집순이인 건지... 2 2024/05/09 1,270
1583030 긴급 뇌경색환자 질문 tpa여부 7 긴급 2024/05/09 1,257
1583029 외국에서 어두운 유색 인종 피부 커버 어떻게 하나요? 4 .. 2024/05/09 1,069
1583028 나솔 1대1 데이트 다 괜찮았어요. 17 .. 2024/05/09 3,807
1583027 오랜만에 운전하니 약간 신나는 느낌이에요 2 .... 2024/05/09 1,007
1583026 온라인으로 얼갈이 배추를 주문했더니 1 배추 2024/05/09 1,338
1583025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 55억 3 ㄱㄴㄷ 2024/05/09 1,255
1583024 비트가 몸에 잘 받는 것 같아요 4 ... 2024/05/09 1,732
1583023 고2 수1 점수가 30대면 학원 보내야 하나요, 13 .... 2024/05/09 1,839
1583022 공항버스 예약해야하나요 3 ㅇㅇ 2024/05/09 1,591
1583021 선물받는걸 꼬박꼬박 인증하는 사람들 13 .. 2024/05/09 3,634
1583020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당했어요 2 22 2024/05/09 2,644
1583019 오르막이나 내리막에 주차시. 6 ll 2024/05/09 1,190
1583018 벌써 냉파스타가 맛있다니 … 2 2024/05/09 1,014
1583017 부모님한테 잘해주고 싶은건 본능은 아니죠.?? 20 ... 2024/05/09 2,623
1583016 처음 이 라면 먹었을때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11 ㅓㅏ 2024/05/09 2,094
1583015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리조트는 어딘가요? 3 리조트 2024/05/09 1,980
1583014 요즘 날씨에 우유.. 7 요즘날 2024/05/09 1,365
1583013 왜 정부는 의대증원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45 2024/05/09 2,073
1583012 대박사건 검사와장시호 10 .. 2024/05/09 3,621
1583011 기분이 태도가 되는 지인 너무 별로네요. 11 ... 2024/05/09 4,702
1583010 비타민씨 드시고 가려운 분 계신가요? 3 ㅇㅇ 2024/05/09 1,108
1583009 싱크대 상판 어떤 걸로 닦으세요? 18 oo 2024/05/09 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