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643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7028 베트남서 무참히 살해된 한국여성…韓 '롤 프로게이머'가 범인이었.. 5 2024/06/10 6,158
1577027 김앤장과유튜버탐정 1 밀양시민 2024/06/10 1,719
1577026 고양이 주식용 캔 추천 좀 해주세요 10 나뭇잎 2024/06/10 998
1577025 비빔밥에 느타리 버섯은 어떻게 해서 넣어야 할가요? 9 .. 2024/06/10 2,181
1577024 바삭바삭 바삭 5 ㅇㅇㅇ 2024/06/10 1,541
1577023 앤디비아 주식요.. 11 2024/06/10 4,241
1577022 고1아들 점점 정떨어지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14 ... 2024/06/10 5,396
1577021 빅5예약 하려는데요. 조심스럽지만.. 2024/06/10 1,926
1577020 이효리여행프로 44 리니맘 2024/06/10 18,295
1577019 요리용토치 쓰시는분요~ 5 ㅁㅁㅁ 2024/06/10 1,387
1577018 "저 여자 참교육하게" 교감 뺨때린 초3, 자.. 4 ... 2024/06/10 3,694
1577017 냉동고 추가로 들였어요 21 ........ 2024/06/10 4,298
1577016 일하면서 먹을 한 입꺼리 도시락 뭐가 있을까요 17 도시락 2024/06/10 3,444
1577015 두유제조기 플라스틱뚜껑 3 두유 2024/06/10 1,915
1577014 어휘력,문해력 부족한 고1 영어 어찌 공부해야 하나요? 13 이과형님 2024/06/10 1,921
1577013 60대 여성분들 궁금합니다 16 .. 2024/06/10 6,279
1577012 화분 흙속에 실지렁이가 있는거 같아요ㅠㅠㅠ 16 2024/06/10 4,701
1577011 발바닥 한포진 어떻게 치료하나요 7 Zpansh.. 2024/06/10 1,710
1577010 오늘의 슈퍼맨 ... 2024/06/10 670
1577009 제 친구는 제가 웃겨서 좋대요. 16 ... 2024/06/10 6,841
1577008 연애할때 3 wetttt.. 2024/06/10 1,158
1577007 직장 첫급여 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5 ... 2024/06/10 1,226
1577006 올리브유 없으면 당근 라페 못만드나요? 3 AA 2024/06/10 4,977
1577005 핸드폰 그립톡은 어떤거 사면좋아요? 7 구름 2024/06/10 1,217
1577004 304스텐 채반ㅡ사이즈별로 나오는 제품 있나요? 4 혹시 2024/06/10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