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606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5566 내용 펑 합니다 34 궁금이 2024/05/13 4,218
1575565 배에 힘주는 것과 배를 집어넣는 건 다른가요 5 ㅇㅇ 2024/05/13 1,817
1575564 조국, 새로·처음처럼 마시고 독도行…대일 굴욕 외교 심판 11 가져옵니다 2024/05/13 2,350
1575563 4인 가족 스위스여행 영상 보고 스위스 가고 싶어졌어요 9 희망 2024/05/13 2,352
1575562 선업튀에서 타입슬립 횟수는 어떻게 정해진건가요? 2 선재야 2024/05/13 1,546
1575561 5/13(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5/13 566
1575560 냉장고 4도어 싫어하시는 분 15 ... 2024/05/13 3,604
1575559 종소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아이두 2024/05/13 1,123
1575558 헛소리 기자회견쇼 효과는 커녕 부정평가 상승. 7 내려와라 2024/05/13 2,400
1575557 와~82 들어와서 역대급 미친글 보네요 36 2024/05/13 24,772
1575556 쌀곰팡이 4 ㅇㅇ 2024/05/13 1,169
1575555 뱃살 다이어트하는데요 2 ... 2024/05/13 2,171
1575554 일본이 네이버 라인을 탈취하려는 이유-AI (소름 주의) 4 AI자원탈취.. 2024/05/13 2,306
1575553 광화문 보세요 6 2024/05/13 1,928
1575552 한살림 검정깨 씻어먹나요 2 궁금 2024/05/13 965
1575551 저 50 평생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73 .. 2024/05/13 31,935
1575550 영어에 세이보리 라는 뜻은 14 ㄱㄴ 2024/05/13 3,309
1575549 집에서 하기 싫은 음식 8 2024/05/13 2,980
1575548 혈압약 (급) 7 아기사자 2024/05/13 1,543
1575547 현미쌀이 곰팡이 핀거 같은데요 16 현미 2024/05/13 2,944
1575546 전자도서관서 책 대여하려다 기절초풍.. 6 허걱 2024/05/13 4,163
1575545 신차 살때 견적은 몇군데 정도 뽑아보시나요? 3 ㅇㅇ 2024/05/13 1,142
1575544 5년 정도 쓸 소파 싼 거 사고 버릴까요 7 소파 2024/05/13 1,972
1575543 (보이스피싱)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 문자 8 혹시 2024/05/13 3,550
1575542 의원인데 신경외과전문의이면 믿을만할까요 2 무릎 2024/05/13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