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5248 | 건조기를 옮기려고 하는데 1 | 이월생 | 2024/05/11 | 1,316 |
| 1575247 | 돈은 써야 자기돈이다? 31 | ㅇㅇ | 2024/05/11 | 7,077 |
| 1575246 | 공기가 다르네요 2 | … | 2024/05/11 | 3,348 |
| 1575245 | 돌싱글즈5 얘기가 없네요 12 | ㅇㅇ | 2024/05/11 | 4,575 |
| 1575244 | 가사도우미분 전화,주소 알려달라는게 24 | 가사 | 2024/05/11 | 5,232 |
| 1575243 | 두드러기 진단받고 10 | 고민 | 2024/05/11 | 1,979 |
| 1575242 | 넷플릭스 추천 영화- 2018년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 4 | 펌 | 2024/05/11 | 4,536 |
| 1575241 | 알래스카에서 썰매끄는 진도견들...ㅜㅜ 18 | ㅡㅡ | 2024/05/11 | 5,571 |
| 1575240 | 집안일 중에 하기 싫은 것 22 | ᆢ | 2024/05/11 | 6,126 |
| 1575239 | 목디스크 극심한 통증 극복기 26 | 00000 | 2024/05/11 | 5,614 |
| 1575238 | 지방에서 살아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나요? 35 | .. | 2024/05/11 | 5,192 |
| 1575237 | isa 계좌로 19 | … | 2024/05/11 | 3,106 |
| 1575236 | ‘흰’이라는 소설의 해설 읽으신 분 계신가요 1 | .. | 2024/05/11 | 1,512 |
| 1575235 | 오래 진료받던 병원이 폐업한다네요 26 | ㅇㅇ | 2024/05/11 | 17,714 |
| 1575234 | 혼자인게 좋다면서 집비우면 아내찾는거 6 | ... | 2024/05/11 | 2,722 |
| 1575233 | 패션 브랜드 이름 중에 '데 우아우'로 끝나는... 2 | 모자 | 2024/05/11 | 2,266 |
| 1575232 | 가장 많이 쓰는 부엌 가전 28 | 우후후 | 2024/05/11 | 6,084 |
| 1575231 |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멸치 레시피 아시는분!!!!! 25 | ... | 2024/05/11 | 5,393 |
| 1575230 | 감자전에 간장을 못찍어먹을 운명인듯ㅠ 15 | 아놔 | 2024/05/11 | 4,381 |
| 1575229 | 지금 정전된곳이 어딘가요? | 개판이다 | 2024/05/11 | 828 |
| 1575228 | 두유 제조기 고민 중 12 | @@ | 2024/05/11 | 2,993 |
| 1575227 | 아무리 대구라고 그렇지 26 | ... | 2024/05/11 | 5,489 |
| 1575226 | 끝내 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 못 낸 정부 5 | 내이럴줄알았.. | 2024/05/11 | 1,484 |
| 1575225 | 냉동 꽃게는 어디서 구매하세요? 6 | … | 2024/05/11 | 1,534 |
| 1575224 | 비오는 휴일 좋아요 5 | .... | 2024/05/11 | 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