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510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0765 나이들면서 운명이나 종교에 심취하는게 자연스러운거 같아요 4 Y 2024/05/09 1,691
1580764 담석증 병원 6 나모 2024/05/09 1,169
1580763 기침감기 낫는데 좋은거 있나요 6 ㅡㅡ 2024/05/09 1,440
1580762 평산책방에 온 손님 jpg 15 펌글 2024/05/09 5,622
1580761 아동 학대로 고소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4 2024/05/09 1,226
1580760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콩하고 박았는데 번호만 받고 왔어요. 그냥 .. 28 ... 2024/05/09 4,941
1580759 머리빗 청소 어떻게하시나요? 10 주말비 2024/05/09 2,081
1580758 주얼리 사려고 백화점 돌아봤는데요 8 50대 2024/05/09 5,004
1580757 올리브 나무 분갈이 후 잎이 처져요 ㅠ 7 ㅠㅠ 2024/05/09 1,631
1580756 우리 엄마는 왜이리 저를 무시하는지 11 22 2024/05/09 4,133
1580755 종교단체에 많이 내는 분들은 얼마나 매달 내셔요? 2 교회 2024/05/09 1,419
1580754 모든 사람이 저마다 짊어지는 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46 ... 2024/05/09 7,216
1580753 아래 미용일 취미로 배우고싶다던데 저는 간호조무사요 4 ct 2024/05/09 2,217
1580752 친정엄마가 왜 이리 싫을까요? 12 친정엄마 2024/05/09 7,670
1580751 키가 줄었어요 8 .. 2024/05/09 1,749
1580750 화장 잘 하시는 분. 이 순서 맞나요?? 4 ㅠㅠ 2024/05/09 2,656
1580749 오랜만에 남녀대학동창회 갔는데 9 ㅇㅇ 2024/05/09 4,597
1580748 여친 죽인 연세대의대생 입건 26 ,, 2024/05/09 22,218
1580747 다이슨에어랩 쓰시는분들께질문있어요 7 다이슨에어랩.. 2024/05/09 2,529
1580746 임대준아파트 누수 보장 보험 2 보험 2024/05/09 1,382
1580745 우리나라 시모들의 그 놈의 며느리밥 30 지겹고 지겨.. 2024/05/09 7,356
1580744 이제 재건축,재개발도 메리트가 없네요 7 ㅇㅇ 2024/05/09 3,725
1580743 프로야구 코치, 자기자녀 '학폭처분' 담당교사 고소 4 .... 2024/05/09 1,841
1580742 찰스왕세자 젊은 시절 의외네요 20 .. 2024/05/09 7,656
1580741 오늘 지하철에서 밀라논나님 본거같아요 2 사과 2024/05/09 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