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해 보신분 계실까요?

죽을것만 같아서 조회수 : 503
작성일 : 2024-05-08 22:03:59

조그맣게 하던 영업에 제 실수로 취소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 같아요.

회생할 확률도 높은가요?

 

지금으로서는 막막한데 혹시 작성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도와주세요.

 

IP : 61.85.xxx.2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8 10:06 PM (175.121.xxx.86)

    혹시 구제 해줄수 있다는 사람이 행정사??

  • 2. ???
    '24.5.8 10:26 PM (61.255.xxx.179)

    정확한 내용을 쓰지 않으셔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명령이 내려졌다면 다시 서류 보완해서 접수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불인정이나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거라면 행정 심판청구하시면 되는데
    행정사를 끼든 법무사를 끼든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분받은거라면 회생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이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뭐라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 3. 현직 변호사
    '24.5.8 10:27 PM (1.239.xxx.240)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정 청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국선변호사로, 무료입니다). 행정사보다는 당연히 변호사가 낫겠지요.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렇고요. 국선대리인 선정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취소명령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상황이 꽤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실수로'라고 하셨는데...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소명령을 영업정지 등으로 변경하는 감경 처분만 받아도 다행이겠지요.
    또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지 여부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요미
    '24.5.8 11:23 PM (119.67.xxx.155)

    법리를 아는사람이어야 가능할꺼에요
    국선하려면 원글님 재산이 거의 없어야할꺼고요

  • 5. 어머나
    '24.5.9 9:17 PM (61.85.xxx.230)

    경황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014 한강변에 단체로 뛰는 그룹.. 5 런닝 2024/06/05 3,988
1591013 밀가루없는 바나나빵 너무 쉽고 맛있어요~ 84 준비5분 2024/06/05 16,834
1591012 14년전 찝은 쌍커풀.. 3 ... 2024/06/05 2,413
1591011 집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가격을 깎아요 20 ㅇㅇ 2024/06/05 7,148
1591010 부모가 문제 6 정말 2024/06/05 2,050
1591009 미국 경찰되는시험 어려운가요? 11 ㅇㅇ 2024/06/05 2,327
1591008 남편과 떨어져 지내보니 좋은 점 30 호오 2024/06/05 13,490
1591007 내일배움카드로 뭐 배울까요? 7 ... 2024/06/05 3,527
1591006 가까운미래에. 죽은사람 7 joy 2024/06/05 4,116
1591005 면세점 2 면세점 2024/06/05 812
1591004 여의도 점심 식사 9 ㅇㅇ 2024/06/05 2,716
1591003 효리 엄마.. 자식 등골 빼먹고 살자는 않았나봐요 37 효리 맘 2024/06/05 29,576
1591002 작은 도서관 책 배달 서비스 아세요~? 8 ㅡㅡ 2024/06/05 1,688
1591001 품격있는 인간이 되려면 어째야 할까요 4 ㄱㄱ 2024/06/05 2,197
1591000 변우석♥김혜윤 사귀냐고? 알면 다쳐…아끼고 좋아하는 거 티나 16 사겨라 2024/06/05 9,410
1590999 지드래곤이 교수가 되었네요 1 2024/06/05 3,452
1590998 Lg 오브제 냉장고 추천해주세요~ ca 2024/06/05 974
1590997 내일부터 연휴시작 & 골뱅이무침 간단방법 구합니다 8 골뱅이 2024/06/05 1,505
1590996 어린 애들끼리 한강 보내지 말라는 글에 댓글들 11 .., 2024/06/05 4,023
1590995 40대 초반인데 임플란트해야한다고 하니 우울해요 16 프리지아 2024/06/05 4,617
1590994 인스타에 한옥집 부부 아시는분 5 000000.. 2024/06/05 3,464
1590993 희한하게 돈 벌었어요. 16 주식얘기 2024/06/05 11,932
1590992 누님이라는 호칭 어떤가요 20 ... 2024/06/05 2,945
1590991 서미경씨가 상속을 받았나요? 9 ... 2024/06/05 3,886
1590990 여기 시모한테 막말테러 당하는 분들은 상향혼 하신건가요? 27 ... 2024/06/05 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