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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윤정권 "없다"

ㅇㅇ 조회수 : 1,282
작성일 : 2024-05-05 14:36:44

https://v.daum.net/v/20240505110707776

 

현안협의체·보정심·전문위 등 회의체 회의록 '전무'
법 따른 위원회·심의회 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 복지부 "회의록 없어, 보도자료로 갈음"

◇ 회의록 미작성,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

 

----

이쯤되면 의대증원 2천명이 그냥 윤석열이 구체적 근거없이 지껄인대로 아래서는 그냥 밀어부친 의심이 강력이 듭니다. 

아, 윤석열이 그런 사람아니라고 유튜브 한번 보라고 했던 신뢰하는 선생이 2천공이었나요?

IP : 121.134.xxx.20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왜요
    '24.5.5 2:39 PM (1.102.xxx.11)

    너무나 과학적이구요.
    의새따위 길들이는데 회의같은거 필요없는거거든요.
    왜 따져요. 국민들이 원하는데.감히 돈미새 의새따위가..
    하는거지요뭐.

  • 2. ㅇㅇ
    '24.5.5 2:40 PM (121.134.xxx.208)

    https://v.daum.net/v/20240505110707776

    누구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대증원을
    말도 안되는 수치로 밀어부치다
    법원에서 제동걸릴 상황입니다.

    윤정권 이넘들은
    도대체 합리적수준에서 제대로하는게 뭐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자들만 몇달째 생명권을 위협받으며 고생하게만들고..

  • 3.
    '24.5.5 2:44 P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이 법으로 걸릴 거라고 생각하다니 의사들이 순진하달까
    어긴 결과까지 다 예측하고 하는 행동일듯

  • 4.
    '24.5.5 2:48 PM (175.223.xxx.150)

    법기술자들이 법으로 걸릴 거라고 생각하다니 의사들이 순진하달까
    어긴 결과까지 다 예측하고 하는 행동일듯
    요새 개인도 너무 열받으면 명예훼손이 벌금 얼마 안한다고 그냥 해버리는 사람 꽤 있음.

  • 5. 이천공
    '24.5.5 3:02 PM (211.36.xxx.57)

    이천명은 진짜 뜬금없는 숫자인데. 진짜 이천공 주술 맞아요? 손바닥에 왕 자 적고 공중파 방송나와서 암시걸던 미친 짓거리 생각하면 그럴지도 모르죠

  • 6. 대체
    '24.5.5 3:07 PM (221.143.xxx.13)

    뭘 그리 숨길 게 많아서 기록은 안 남긴거야?

  • 7. 글쎄
    '24.5.5 3:19 PM (223.38.xxx.66)

    근거는 윤가의 극대노뿐이라니까요

  • 8. ..
    '24.5.5 6:46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근거는 윤가의 극대노뿐이라니까요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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