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66603 | 오십이 다되네요. 2 | 비 | 2024/05/05 | 3,013 |
| 1566602 | 나이들수록 행복해지려면 15 | … | 2024/05/05 | 7,017 |
| 1566601 | 선업튀 변우석배우 15 | 흥 | 2024/05/05 | 4,167 |
| 1566600 | 마그네슘 어떤거 드세요? 9 | 부탁드려요 .. | 2024/05/05 | 3,044 |
| 1566599 | 윤석열은 이 한줄로 파악이 되는 사람입니다. 12 | .. | 2024/05/05 | 4,633 |
| 1566598 | 국민연금수령시 배우자사망하면 9 | 음 | 2024/05/05 | 7,343 |
| 1566597 | 직장인인데 매일 같은옷 입는분 계시거든요 16 | 궁금 | 2024/05/05 | 6,986 |
| 1566596 | 이제부터 흰머리 염색 안한다고 했다가 엄마한테 미쳤냐는 소리를 .. 25 | ㅇㅇ | 2024/05/05 | 8,180 |
| 1566595 | 신용카드 사용액 200만원 정도.. 포인트 얼마나 쌓이세요? 4 | 포인트 | 2024/05/05 | 1,994 |
| 1566594 | 미나의 전화받어가 해외서 인기인가봐요. 7 | .. | 2024/05/05 | 4,541 |
| 1566593 | 애아빠가 시판 갈비탕을 줬는데 고기가 너무 기름투성이 10 | 참나 | 2024/05/05 | 3,121 |
| 1566592 | 선물 추천 좀 해주세요 6 | 선물 | 2024/05/05 | 1,074 |
| 1566591 | 강아지 소고기 6 | m | 2024/05/05 | 1,168 |
| 1566590 | 외발서기 몇분 버티세요 7 | 저 | 2024/05/05 | 2,435 |
| 1566589 | 혼여 추천 여행-공주 14 | 가보세 | 2024/05/05 | 3,133 |
| 1566588 | 넷플렉스 아순타 케이스 보신분 계신가요 1 | … | 2024/05/05 | 2,519 |
| 1566587 | 지금 집에서 무슨 옷 입고 계세요~? 21 | 혼자 | 2024/05/05 | 4,213 |
| 1566586 | 연하 남자랑 연애하고 결혼할람요 8 | ... | 2024/05/05 | 2,745 |
| 1566585 | 예뻐지는방법 공감하세요?? 18 | ㄹㄹㅎ | 2024/05/05 | 5,748 |
| 1566584 | 가출해서 쉼터를 돌아다니는 아이... 12 | ... | 2024/05/05 | 4,636 |
| 1566583 | 전참시 안현모 나온거 보니... 32 | ... | 2024/05/05 | 26,822 |
| 1566582 |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 궁금한점 가르쳐주세요 6 | .. | 2024/05/05 | 1,351 |
| 1566581 | 인생 살다보니 참 ㅎㅎ 3 | ㅇㅇ | 2024/05/05 | 3,522 |
| 1566580 | 윤정부 복지부, 의대증원 회의록 없다. 19 | 기가찬다 | 2024/05/05 | 2,738 |
| 1566579 | 두유(콩) 하루 권장량이 있을까요? 3 | .... | 2024/05/05 | 1,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