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4472 | 한살림 매장에서 일해보신 분 계세요? 13 | ㅇㅇ | 2024/05/09 | 2,978 |
| 1574471 | 백내장 수술 혼자 가도 될까요? 10 | ㅇㅇ | 2024/05/09 | 3,381 |
| 1574470 | 성기 절제 없이 남자가 여자되나? 10 | 유리지 | 2024/05/09 | 3,231 |
| 1574469 | 이전 세입자 거주불명등록하려고해요 2 | .. | 2024/05/09 | 1,654 |
| 1574468 | 미코 출신들은 나이 들면서 진가 발휘하는 듯 싶어요 20 | ... | 2024/05/09 | 6,129 |
| 1574467 | 무쇠 주방용품? 2 | 바바 | 2024/05/09 | 1,373 |
| 1574466 | 지인들 프사. 어버이날 받은 것으로 14 | 배리아 | 2024/05/09 | 5,795 |
| 1574465 | 사망후 보험 해지 관하여 2 | 궁금해요 | 2024/05/09 | 1,937 |
| 1574464 | 무료배달의 이면 6 | 배달앱 | 2024/05/09 | 2,541 |
| 1574463 | 조국 "다음은 없다" 검찰개혁 언급 후 단호히.. 9 | 가져옵니다 .. | 2024/05/09 | 2,321 |
| 1574462 | 미국 월마트에서 꼭 사야하는거 잇을까요 8 | ㅇㅇ | 2024/05/09 | 4,039 |
| 1574461 | 쿠팡 7분기만에 적자 5 | ㅇㅇ | 2024/05/09 | 3,430 |
| 1574460 | 아크로리버하임 정도 살려면 | hh | 2024/05/09 | 1,422 |
| 1574459 | 친정엄마 117 | ㅡㅡ | 2024/05/09 | 15,914 |
| 1574458 | 외국면허딴 의사 반대한다. 11 | 참나 | 2024/05/09 | 2,069 |
| 1574457 | 어버이날의 공급자와 수혜자 5 | 아이스크림 | 2024/05/09 | 2,411 |
| 1574456 | 글씨체 좀 바꾸고 싶어요 2 | 환골탈태 | 2024/05/09 | 1,043 |
| 1574455 | 한자 자격증 꼭 따야할까요 16 | 원글 | 2024/05/09 | 2,076 |
| 1574454 | 70대 남성 선물 2 | .. | 2024/05/09 | 1,340 |
| 1574453 | 수천억대의 자산가가 된 평범한 부부의 감동적인 사연 27 | ㅇㅇ | 2024/05/09 | 22,588 |
| 1574452 | 재생에너지 발전량, 세계 전기생산 비중 30%선 넘어…".. 9 | ... | 2024/05/09 | 1,226 |
| 1574451 | 10년 전업인데 재취업.. 7 | 재취업 | 2024/05/09 | 3,969 |
| 1574450 | 미용일을 취미로 배우고 싶어요. 7 | … | 2024/05/09 | 3,162 |
| 1574449 | 나이들면 장도 민감해지나요? 난감한 상황(ㅅㅅ)이 느닷없이 ㅠㅠ.. 6 | .. | 2024/05/09 | 2,848 |
| 1574448 | 잠을 자면 어디로 가는걸까요~~? 12 | 희한한 질문.. | 2024/05/09 | 3,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