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3695 | 왜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가네요. 46 | ㅇㅇ | 2024/05/06 | 24,761 |
| 1573694 | 허재 며느리는 누가 될지 9 | .. | 2024/05/06 | 5,324 |
| 1573693 | 신세계그룹은 개털이네요 19 | ........ | 2024/05/06 | 9,218 |
| 1573692 | 클래식채널 보시는분 6 | ㅇㅇ | 2024/05/06 | 930 |
| 1573691 | 감기 끝에 기운없을 때 좋은게 있나요 5 | ,,, | 2024/05/06 | 1,441 |
| 1573690 | 간식 먹으면서 식사시간엔 배 안고프다고 하는 20 | ... | 2024/05/06 | 2,555 |
| 1573689 | 안방이 꼭 남향이어야될 필요가 있을까요? 16 | -- | 2024/05/06 | 2,170 |
| 1573688 | 골뱅이 소면 무침 윤이 안 나요 7 | .... | 2024/05/06 | 1,887 |
| 1573687 |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나는 윤 대통령이 제발 입을 좀 닥쳤으.. 3 | 흠 | 2024/05/06 | 1,365 |
| 1573686 | 소창을 면보로 써도 되나요? 1 | .. | 2024/05/06 | 873 |
| 1573685 | 파리 요놈 꽤 영리하네요 ㅋㅋㅋ 7 | 어디서 | 2024/05/06 | 1,461 |
| 1573684 | 리들샷 계속 쓰시는 분 어떠신가요 5 | ㅁㅇㄹ | 2024/05/06 | 3,340 |
| 1573683 | 몇번가면 가게주인이 알아보는거요 26 | 가게주인 | 2024/05/06 | 4,487 |
| 1573682 | 흰머리 염색 안해요 31 | 저는 | 2024/05/06 | 5,059 |
| 1573681 | 패딩세탁법좀 알려주세요 4 | ㅎㅎ | 2024/05/06 | 1,366 |
| 1573680 | 공덕역 주변 피부과 추천해주세요 3 | 제발 부탁드.. | 2024/05/06 | 1,158 |
| 1573679 | 선업튀 궁금~과거로 돌아갈때마다 9 | .. | 2024/05/06 | 2,090 |
| 1573678 | 결혼한 뒤 남편과 시가에서 효도를 들먹이는거만 없어져도 6 | 결혼을 망설.. | 2024/05/06 | 2,600 |
| 1573677 | 이틀전 잠을 두시간도 못잤는데 복부가? 2 | ᆢ | 2024/05/06 | 1,178 |
| 1573676 | 부추전 같은거 부칠때 무슨 기름 쓰세요~~? 18 | 기름아껴 | 2024/05/06 | 3,810 |
| 1573675 | 딸이 유학가는데 뭘 챙겨줘야할까요 46 | 엄마 | 2024/05/06 | 3,840 |
| 1573674 | 좋은 다크초콜릿은 4 | ㄴㅅㄷ | 2024/05/06 | 1,549 |
| 1573673 | 좀 우스운 질문ㅜㅜ 양말 따로 세탁하세요? 37 | 양말 빨기 | 2024/05/06 | 4,535 |
| 1573672 | 너무 행복해요 4 | ㅇㅇㅇㅇ | 2024/05/06 | 2,153 |
| 1573671 | 신생아 나눠줄돈으로 획기적인 탁아시설을 8 | .... | 2024/05/06 |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