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4672 | 요 몇년간 남편몰래 16 | … | 2024/05/05 | 7,342 |
| 1574671 | 부추전에 계란 넣나요~~? 액젓도요? 25 | 궁금 | 2024/05/05 | 3,094 |
| 1574670 | 보험설계사가 다른보험회사거까지 조회가능한가요? 6 | ㄱ | 2024/05/05 | 2,466 |
| 1574669 | 배달치킨 중에 뭐가 젤 맛있나요? 20 | 치킨 | 2024/05/05 | 3,857 |
| 1574668 | 생일때 4 | 익명 | 2024/05/05 | 805 |
| 1574667 | 방금 빗속에서 지갑을 잃었는데 10 | 휴 | 2024/05/05 | 4,638 |
| 1574666 | 커뮤니티 훌륭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온 후기(feat. 전세) 61 | .. | 2024/05/05 | 26,740 |
| 1574665 | 타투펜 지속력 좋은펜 있나요? | 눈썹 | 2024/05/05 | 668 |
| 1574664 | 로봇청소기...살까요??? 25 | 흠흠 | 2024/05/05 | 4,004 |
| 1574663 | ‘노래하는 장애인딸 넘어지지 않게’ 네티즌 울린 엄마 4 | ..... | 2024/05/05 | 2,612 |
| 1574662 | 옷 교환하러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1 | 바다 | 2024/05/05 | 2,709 |
| 1574661 | 휴일이 극혐이예요 36 | ㅠㅠ | 2024/05/05 | 8,873 |
| 1574660 | 하늘이 연예인 외모를 주신다면 46 | 상상 | 2024/05/05 | 6,694 |
| 1574659 | 제 손이 넘 작아서 고무장갑 찾아 삼만리 7 | 456 | 2024/05/05 | 1,160 |
| 1574658 | 선재 업고 튀어는 티빙으로 보세요. 3개월 무료 행사중이에요. 14 | 홍보중 | 2024/05/05 | 3,097 |
| 1574657 | 돈쓰는 우선 순위가 정부 철학의 바로미터 1 | 이탄희 의원.. | 2024/05/05 | 1,253 |
| 1574656 | 공무원이 많이 으스댈 직업인가요? 25 | ..... | 2024/05/05 | 5,057 |
| 1574655 | 어제 그알 3 | popp | 2024/05/05 | 3,125 |
| 1574654 | 37살 국민연금 추납했는데.. 14 | .. | 2024/05/05 | 4,859 |
| 1574653 | 그것이 알고 싶다 3 | ... | 2024/05/05 | 2,803 |
| 1574652 | 너무 완벽한 부모도 15 | ㅁㄴㄷ | 2024/05/05 | 7,504 |
| 1574651 | 오늘 내일 하늘이 부모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ㅎ 4 | ㅇㅇ | 2024/05/05 | 4,539 |
| 1574650 | 선업튀 좋아하시는 분들만... 1 | .. | 2024/05/05 | 1,308 |
| 1574649 | 이혼상담 잘하는곳 2 | 매듭 | 2024/05/05 | 1,088 |
| 1574648 | 저출산인데 애를 낳으면 안되는 이유 14 | ㅇㅇ | 2024/05/05 | 5,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