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1309 | 호텔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열고 투숙객 성폭행…긴급체포 16 | .. | 2024/06/18 | 17,235 |
| 1591308 | 태권도 4품 보유 자녀 두신분 계신가요 4 | ... | 2024/06/18 | 1,535 |
| 1591307 | 요즘 결혼식비용이 높아서 생긴 대안 피로연만 하는 결혼식이 있대.. 17 | . | 2024/06/18 | 6,520 |
| 1591306 | 의사들 리베이트란게 뭐예요? 38 | 의사 | 2024/06/18 | 2,722 |
| 1591305 | 좀벌레 퇴치제로 뭐가 제일 낫나요 5 | 저도 | 2024/06/18 | 1,688 |
| 1591304 | 코골이때문에 걱정입니다. 8 | 코골이 | 2024/06/18 | 1,636 |
| 1591303 | 다이어트 지치네여 21 | .. | 2024/06/18 | 3,260 |
| 1591302 |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윤석열 뽑는다는 그 많던 사람들 27 | 지킴이 | 2024/06/18 | 3,179 |
| 1591301 | 관내전학이 절실한데 방법없을까요? 6 | 궁금이 | 2024/06/18 | 2,229 |
| 1591300 | 이미 정원 확대 확정인데 왜 이제서야 파업한다는 거에요? 11 | ?,? | 2024/06/18 | 3,466 |
| 1591299 | 매일 성경 읽는 분들 계세요? 7 | 성경 | 2024/06/18 | 1,712 |
| 1591298 | 데이트폭력 입법 청원 1 | .... | 2024/06/18 | 612 |
| 1591297 | 정조때 시전상인들 휴업 시위 41 | .... | 2024/06/18 | 3,513 |
| 1591296 | 솔직하면 무조건 좋은건가요 35 | 요요 | 2024/06/18 | 5,381 |
| 1591295 | 커가는 아들( 고3맘) 8 | ... | 2024/06/18 | 3,608 |
| 1591294 | 선재업고 튀어 4회 방금 보고 느낀건 8 | 선재야 | 2024/06/18 | 3,482 |
| 1591293 | 검가드 오리지날 써보신분 계신가요? 4 | 아기사자 | 2024/06/18 | 1,213 |
| 1591292 | 처음으로 무제한 데이터 써보고 있어요. | ..... | 2024/06/18 | 1,158 |
| 1591291 | 짜먹는 에그샐러드요. 냉장고에서 얼마나 갈까요? | ㅇㅇ | 2024/06/18 | 707 |
| 1591290 | 기자들 해외연수요 7 | ㅎㄱ | 2024/06/18 | 1,894 |
| 1591289 | 넷플릭스의 약사의 혼잣말 7 | 추천 애니 | 2024/06/18 | 5,758 |
| 1591288 | 한중개소에서 매매 전세 같이 하면 복비는? 5 | 부자 | 2024/06/18 | 1,367 |
| 1591287 | 으악.. 좀벌레 ㅠㅠ 13 | ... | 2024/06/18 | 4,303 |
| 1591286 | 당근 신고 누가했는지 모르죠? 6 | 저기 | 2024/06/18 | 3,973 |
| 1591285 | 45번째 여름은 4 | ··· | 2024/06/18 | 2,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