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1354 | 30년전에 엔비디아를 1억원 매수했다면 19 | ..... | 2024/06/18 | 5,163 |
| 1591353 | 고사리볶음 얼려도 되나요? 5 | ... | 2024/06/18 | 951 |
| 1591352 | 볶음김치로 김치찌개 끓이니 7 | .. | 2024/06/18 | 3,552 |
| 1591351 | 두유 레시피 좀 공유해주세요. 7 | 뽁찌 | 2024/06/18 | 1,085 |
| 1591350 | 남자 금목걸이 21 | 이해 | 2024/06/18 | 2,558 |
| 1591349 | 맥주는 원래 거품맛인가요? 6 | ㅇㅇ | 2024/06/18 | 850 |
| 1591348 | 무릎 안 아픈 실내자전거 찾고 있어요 8 | ㅇㅇ | 2024/06/18 | 1,631 |
| 1591347 | 급) 지금 우족을 사서 끓이고 있는데.. 6 | bbb | 2024/06/18 | 1,191 |
| 1591346 | 장인어른과 사위라는데 14 | .. | 2024/06/18 | 6,144 |
| 1591345 | 쿠팡 판매자 물건 안 보내고 연락도 안돼요 7 | 쿠팡 | 2024/06/18 | 1,601 |
| 1591344 | 오트밀 바나나빵 도전하다 ㅜ 8 | 요리초보 | 2024/06/18 | 1,924 |
| 1591343 | 국민소환제로 윤석열대통령 파면합시다 24 | 개헌 | 2024/06/18 | 2,439 |
| 1591342 | 카드사야! 갱년기약 광고 보내지 말아줄래! 3 | .. | 2024/06/18 | 737 |
| 1591341 | 2025서울 동아마라톤 풀코스 신청하신 분 계세요? | .... | 2024/06/18 | 584 |
| 1591340 | 우리집 드라마 2 | .... | 2024/06/18 | 1,682 |
| 1591339 | 내일 서울출발 광주가는데 자차 운전 괜찮을까요 15 | oo | 2024/06/18 | 1,257 |
| 1591338 | 기가막힌 전우용 학자님의 팩폭/펌 jpg 7 | 동감입니다 | 2024/06/18 | 2,145 |
| 1591337 | 아르기닌, 마그네슘 먹으면 효과 있나요 2 | 123 | 2024/06/18 | 1,956 |
| 1591336 | 카톡 프사 이런 사진 관종같아 보이진 않겠죠? 40 | ..... | 2024/06/18 | 4,810 |
| 1591335 | 남자에 대한 이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듯 합니다. 27 | 음.. | 2024/06/18 | 2,873 |
| 1591334 | 학창시절 여드름 박사였던 분들 8 | ㅡㅡ | 2024/06/18 | 1,486 |
| 1591333 | 물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27 | 비싸요 뭐든.. | 2024/06/18 | 4,288 |
| 1591332 | 원래 수컷이 보금자리 마련하는게 자연의 섭리지요 43 | 에휴 | 2024/06/18 | 3,442 |
| 1591331 | 사망신고 전 금융거래.. 7 | .. | 2024/06/18 | 2,639 |
| 1591330 | 오이 따먹는 토끼 보세요 8 | .. | 2024/06/18 | 2,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