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0607?sid=102
일부 직원 요구에 주 52 시간 넘겨 근로시켜 '기소'
법원 "수당 전부 지급했지만 법 위반" 벌금 500만원
"외국인 근로자들, 주 52 시간 넘게 일하게 해달라 압박도"
전문가들 "노무수령 거부 철저해야 형사처벌 면해"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 만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저러는 걸까요
주 52시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주 52시간 일 해 보면 압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1816 | 의자에 물건 놔 두는 사람들 2 | ... | 2024/05/05 | 3,427 |
| 1581815 | 비가 이렇게오는데 치킨배달 9 | … | 2024/05/05 | 3,098 |
| 1581814 | [질문]밥솥을 새로 샀는데도 하루만 지나면 밥에서 냄새가 나요 6 | 밥냄새 | 2024/05/05 | 2,229 |
| 1581813 | 유럽 패키지 갈때 한국음식 싸가는 꿀팁 27 | 음 | 2024/05/05 | 9,196 |
| 1581812 | 이제 어버이날 좀 31 | ㄱㄴ | 2024/05/05 | 5,864 |
| 1581811 | SK 우주패스 사용하시는 분 4 | . . . | 2024/05/05 | 1,436 |
| 1581810 | 중1,초4 조카 어린이날 선물해야할까요? 5 | 바다 | 2024/05/05 | 1,060 |
| 1581809 | 이젠 여행 갈곳이 없네요 8 | ㅇㅇ | 2024/05/05 | 3,648 |
| 1581808 | 패키지 여행 갔을때 쇼핑 안하면 안돼요? 19 | 여행 | 2024/05/05 | 6,443 |
| 1581807 | 너무 잘 알고있지만 못하는 것 5 | 아자 | 2024/05/05 | 2,479 |
| 1581806 | 82님들이 기억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은? 24 | 재미 | 2024/05/05 | 2,035 |
| 1581805 |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로봇청소기 4 | 펌 | 2024/05/05 | 3,134 |
| 1581804 | 쿵후팬더4어때요? 5 | ㅡ.ㅡ | 2024/05/05 | 1,095 |
| 1581803 | 드라마에 멜로가 들어가면 집중을 잘 못해요 | 음 | 2024/05/05 | 827 |
| 1581802 | 의협은 회장이 왜 다 이상해요? 18 | 의사들 | 2024/05/05 | 3,512 |
| 1581801 | 8월 호주 뉴질랜드 패키지 7 | .. | 2024/05/05 | 1,943 |
| 1581800 | 양가가 다 이혼과 재혼 가정이라면 부모가 8명이네요 14 | 와 | 2024/05/05 | 6,270 |
| 1581799 | 길에서 구워서 팔던 바나나빵 3 | ... | 2024/05/05 | 2,412 |
| 1581798 | 이제 봐주는것도 끝이다. 3 | . . . | 2024/05/05 | 1,730 |
| 1581797 | 요즘 명지대 위상이 어느정도 인가요 28 | 공금 | 2024/05/05 | 6,091 |
| 1581796 | 경주 검색해보니 2 | 여행 | 2024/05/05 | 1,739 |
| 1581795 | 전원주는 합가하고 싶은가봐요. 49 | ... | 2024/05/05 | 15,605 |
| 1581794 | 미나리잎 3 | ........ | 2024/05/05 | 1,266 |
| 1581793 | 유럽여행 밥해먹을 준비물좀 봐주세요 50 | ㅇㅇ | 2024/05/05 | 4,310 |
| 1581792 | 제주도 동쪽 실내활동 추천해주세요 2 | apple3.. | 2024/05/05 | 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