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원 말도 무시하나요

[ㅇㅇ]

이달 중순까지 의대증원 승인 말라는데

정부 반응 아무 문제 없다는 늬앙스네요

일단 멈추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것도 아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3394?sid=102

[..,]

정부가 있나요?
왕인줄아는것 평범한아줌마만 있죠
증원근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천공?

[자료]

충분하다니 자신있나보죠뭐.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에도 자신있다는 거겠지요..ㅎ
2000 이 과학적일리가? ㅎㅎ

[//]

//꼼꼼하게 계산하여산출한 최소한의 증원규모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인력 수급체계를 검토했다//라고 굥이 얘기했으니
그 꼼꼼하고 다양하게 연구한 근거를 내놓을테죠?
어디 두고봅시다.

[...]

법원 판결 무시한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요 뭘 그리 놀라시나...

[내원참]

정부가 있긴 했었나요?

[궁금해서]

학과 증원하는 거 법원 판결 받아야 해요?
첫 번째에서 각하 된 걸 항고한 거죠?
이제 각 과별로 증원하면 교수나 직능단체에서 항의 가능한 거예요?

[저도궁금]

윗님
그럼 정부가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사실을 숨기고 마구잡이로 증원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거예요?
그 직능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거죠.

[…]

법원 판결 무시한게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요 뭘 그리 놀라시나...22

[궁금해서]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적격인 것 같아요?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하 사유도 청구인 적격 문제잖아요.
전부 제 3자로 판단되어 기각됐어요.

[또]

평범한 아주머니의 이권이 연관되 있나보죠

[지금]

자료 부지런히 만들고 있을듯.근거랍시고 제시되는 회의록이나 이런거 다 진짜 있었는지 사실확인 다 해야해요

[판사가]

가리려는건 국가 행정 결정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건가예요. 판사가 2000명이 옳다 그르다를 가리자는게 아니고요. 아무리 옳은 행정이라도 정당하고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민주주의죠

[곧]

수시 철이 다가오는데
정부는 대체 어쩌려고 저러나요?

[ㅎ]

법원심리 녹취록보세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18703&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