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최소 10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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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가 모르니 나도 동성애 이해는 안가지만 그래도 징역이라니.
최소10년~최대15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16756?sid=104

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통과…성관계에 최대 징역 15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이라크가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동성 간 성관계를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람은 최소 징역 7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의 욕망과 성향에 따른 생물학적 성전환'을 범죄로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와 성전환 수술 의사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