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천대받은 딸들은. 유류분 소송할. 권리도. 없어지네요
이젠 천대받은 딸들은. 유류분 소송할. 권리도. 없어지네요
원래 맞는 거죠. 내돈 내맘대로. 돈 주인 마음대로.
애 버리고 떠난 부모들이 아이 죽은 후 짠하고 나타나서 보상금을 가져가는 파렴치는 없어지겠네요.
기사를 제대로 안읽으신 듯...
상속이 제외되는 경우를 법으로 제대로 명시되도록 법 조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유류분이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예요.
일부위헌인가 났잖아요
연끊은 부모,불효자 등이 유류분을 인정안하도록요
무조건없는게 아니고
자긱 버리고 갔던 부모가 자식죽고나서 나타나서 상속받는거 제외시키는 거네요
바뀐.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아시는 거 같네요.
바뀐.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아시는 거 같네요.2222
바뀐 내용은 세가지예요.
1.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 위헌 즉시 효력 상실
2. 유류분 적용제외사유로서 패륜 등의 조항을 두지 않은 것 헌법불합치 실질적 위헌의 의미이나 법 적용 공백방지 여해 25년 말일까지 유예기간 둠
3. 기여분(상속인 중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병 등의 기여로 인정받은)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받을 경우 기여분으로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헌법불합치
원글은 3에 대한 오해를 하신 듯. 3은 아들 딸 불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78105 | 미국사람/서양 사람들은 결혼 할때 축의금 받나요? 21 | 풀빵 | 2024/04/28 | 3,581 |
1578104 | 머리 커트 얼마나 주고 하세요? 14 | 러넌 | 2024/04/28 | 4,502 |
1578103 | 김장 김치가 1 | 김치 | 2024/04/28 | 1,562 |
1578102 | 쫄면 먹으러 지금 명동 명화당 갑니다 ㅋ 22 | ㅠㅠ | 2024/04/28 | 4,778 |
1578101 | 연애만 하는 관계 32 | 고민 | 2024/04/28 | 5,901 |
1578100 | 더 글로리 명작 7 | ㅇㅇ | 2024/04/28 | 2,586 |
1578099 | 남편이 시누이 사업자금을 말도 없이 빌려줬네요 5 | .. | 2024/04/28 | 3,633 |
1578098 | 샤오미 음쓰처리기 써보신 분 계세요? | 음쓰처리기 | 2024/04/28 | 623 |
1578097 | 내일이 시험인데 놀거 다 놀고 낮잠 3시간 자고 1 | 중3엄마 | 2024/04/28 | 1,387 |
1578096 | 식당에 온 강아지 5 | ... | 2024/04/28 | 2,746 |
1578095 | 남녀가 평등할수 없는 이유 18 | 연애결혼 | 2024/04/28 | 3,284 |
1578094 | 경동시장갔다왔는데... 24 | 00 | 2024/04/28 | 5,889 |
1578093 | 돈 없이 영어 교육 시키는 법. 52 | ........ | 2024/04/28 | 7,192 |
1578092 | 창문형 에어컨 삼성꺼 괜찮나요? 9 | .. | 2024/04/28 | 1,584 |
1578091 | 요즘 비빔면 하나만 먹음 9 | ..... | 2024/04/28 | 2,779 |
1578090 | 핑거파일 추천해주세요 | 거스러미 | 2024/04/28 | 333 |
1578089 | 동네 미용실에서 팩폭당했어요 30 | 아프다 | 2024/04/28 | 20,493 |
1578088 | 세탁기 25킬로 사면 겨울 차렵이불도 잘 돌아가나요? 4 | wicked.. | 2024/04/28 | 1,708 |
1578087 | 이미숙이 키가 많이 작은가봐요? 24 | 얼굴만 보면.. | 2024/04/28 | 7,550 |
1578086 | 꿈에 김정은 앞에서 강의 했는데 3 | Hahahh.. | 2024/04/28 | 716 |
1578085 | 당뇨에 좋은 영양제? 13 | 당뇨 | 2024/04/28 | 2,277 |
1578084 | 남편은 시부모님만 오시면 36 | 참 | 2024/04/28 | 7,214 |
1578083 | 카드명세서 보나요?? 3 | 궁금이 | 2024/04/28 | 1,829 |
1578082 | 고디바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봤어요 6 | 고디바 | 2024/04/28 | 3,052 |
1578081 | 한여름 베란다 산세베리아 물한달한번줘도되나요 1 | ㅇㅇㅇㅇㅇ | 2024/04/28 | 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