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천대받은 딸들은. 유류분 소송할. 권리도. 없어지네요
이젠 천대받은 딸들은. 유류분 소송할. 권리도. 없어지네요
원래 맞는 거죠. 내돈 내맘대로. 돈 주인 마음대로.
애 버리고 떠난 부모들이 아이 죽은 후 짠하고 나타나서 보상금을 가져가는 파렴치는 없어지겠네요.
기사를 제대로 안읽으신 듯...
상속이 제외되는 경우를 법으로 제대로 명시되도록 법 조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유류분이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예요.
일부위헌인가 났잖아요
연끊은 부모,불효자 등이 유류분을 인정안하도록요
무조건없는게 아니고
자긱 버리고 갔던 부모가 자식죽고나서 나타나서 상속받는거 제외시키는 거네요
바뀐.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아시는 거 같네요.
바뀐. 유류분에 대해 잘못 아시는 거 같네요.2222
바뀐 내용은 세가지예요.
1.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 위헌 즉시 효력 상실
2. 유류분 적용제외사유로서 패륜 등의 조항을 두지 않은 것 헌법불합치 실질적 위헌의 의미이나 법 적용 공백방지 여해 25년 말일까지 유예기간 둠
3. 기여분(상속인 중 특별히 부양하거나 간병 등의 기여로 인정받은)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받을 경우 기여분으로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 헌법불합치
원글은 3에 대한 오해를 하신 듯. 3은 아들 딸 불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77961 | 여자친구가 망하게된 계기 방시혁탓 18 | .. | 2024/04/28 | 11,482 |
1577960 | 립틴트 추천해 주세요 3 | 화사 | 2024/04/28 | 1,390 |
1577959 | 초골린인데 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9 | 슈퍼골린 | 2024/04/28 | 2,653 |
1577958 | 성인자녀와 단둘이 외식 하게 되었을때 18 | ᆢ | 2024/04/28 | 6,842 |
1577957 | 엘에이에서는 그랜드캐년을 못 가나요?? 19 | 엘에이 | 2024/04/28 | 3,800 |
1577956 | 쿠팡을 못끊을듯요 ㅋ 17 | . . . | 2024/04/28 | 5,080 |
1577955 | 우울증이 갑자기 심해지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16 | .. | 2024/04/28 | 5,154 |
1577954 | 부모님께 얼마나 경제적 지원하세요? 40 | Magoma.. | 2024/04/27 | 7,255 |
1577953 | 홍진경 나오는 장면 8 | 눈물의여왕 | 2024/04/27 | 7,979 |
1577952 | (시댁쪽) 상을당하면 어떤역할을 해야하나요? 21 | ㅇㅇ | 2024/04/27 | 3,667 |
1577951 | 밤이 되어 쓰는 우리 엄마 이야기 (4) 110 | 567 | 2024/04/27 | 20,492 |
1577950 | 오늘 방송된 눈물의 여왕도 고구마 인가요? 11 | 고구마 | 2024/04/27 | 4,386 |
1577949 | 원글내립니다 16 | 짜증나 | 2024/04/27 | 3,357 |
1577948 | 군입대하는 아이 치아유지장치 5 | 후리지아향기.. | 2024/04/27 | 1,829 |
1577947 | 호카본디 4 | 뉴발 | 2024/04/27 | 1,416 |
1577946 | 당뇨2년차..병원 바꿀까요? 8 | 당뇨 | 2024/04/27 | 3,098 |
1577945 | 질색 팔색 우리 엄마 4 | 참을성 | 2024/04/27 | 2,877 |
1577944 | 공공화장실 변기커버좀 없앴으면 26 | ... | 2024/04/27 | 6,979 |
1577943 | 지방 건물이나 상가는 매수 비추인가요 2 | 흠 | 2024/04/27 | 2,035 |
1577942 | 부모님댁에 보내드리면 좋은 밀키트 추천해주세요 5 | 밀키트 | 2024/04/27 | 2,177 |
1577941 | 소고기먹고 힘난다는 말 진짜네요 27 | 세상에 | 2024/04/27 | 15,728 |
1577940 | 피부과요 2 | 현소 | 2024/04/27 | 1,741 |
1577939 | 50대에 영어학원 보조강사 취업도 쉽지 않네요 11 | ,,, | 2024/04/27 | 4,739 |
1577938 | 작가가 이상한데 10 | 짜증 | 2024/04/27 | 4,537 |
1577937 | 아무리 훌륭해도 저런사람이 스승이라면 내 자식 안맡김 5 | 궁금해요 | 2024/04/27 | 2,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