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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동훈 딸 ‘허위스펙’ 불송치, 다시 검토

.... 조회수 : 2,797
작성일 : 2024-04-26 20:10:22

 

지난 1월 11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론
경찰, 수사심의위에 회부…적정성 검토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가운데, 이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한 전 위원장 가족은 딸 스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세부적으로 11개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6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권고’에 불과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s://v.daum.net/v/20240426112505761

 
IP : 119.149.xxx.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토말고
    '24.4.26 8:28 PM (211.234.xxx.21)

    조국 가족 기준으로 똑같이 조사 해야 공정한 정부죠

  • 2. 더도 말고
    '24.4.26 8:38 PM (14.138.xxx.76)

    조국 대표 일가 수사한 것 처럼
    똑같이 수사하세요!!

  • 3. 이거지
    '24.4.26 9:01 PM (61.47.xxx.114)

    똑같이수사해주세요

  • 4. ...
    '24.4.26 9:07 PM (61.82.xxx.230) - 삭제된댓글

    한동훈씨 양심도 읍다...? 남에달 눈에 눈물빼면~내자식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고..?
    돌아가신 우리 할매가 늘 말씀 하셨지요...?..ㅉㅉ

  • 5. 뭐 이래
    '24.4.26 10:20 PM (96.255.xxx.196)

    왜 잣대가 다르냐고 !!!!!

  • 6. 무식
    '24.4.27 5:06 AM (216.147.xxx.250)

    하버드 대 입시는 미국사는 한인엄마들이 자기 아들은 SAT 만점 및 560이상 받고 GPA 가 4.5 이상에 리더쉽 및 네쇼널급 운동하고 수학경시 상 받아도 떨어지는 반면 흑인은 그 반 정도 해도 합격되는 곳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뭐 하네마네 하버드가 콧웃음칠 듯.

  • 7. ..
    '24.4.27 12:12 PM (14.48.xxx.221)

    진짜 어이가 없어서. 조국딸은 중학교때 일기까지 검열한것들이! 카드사용 기록까지 다 털었다더군요. 저것들이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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