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일본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항의 및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당선자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나 주일 한국 대사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며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진 회사다. 네이버의 장기간 노력 덕에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 앱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이해민 당선자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으나 일본이 라인이라는 메신저앱을 삼키려해도,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한 상대방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 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뜬금없이, 지분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여파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한국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측은 이같은 일본 정부의 행태에 우리 정부가 즉각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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