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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토론회…“선구제에 3~4조원”, “사회적불신 해결 필요”

... 조회수 : 841
작성일 : 2024-04-25 07:32:4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08195

 

복지라면서 청년들에게 초저금리로 전세대출 억대로 마구 퍼준게 무갭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갭투자 강의 성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세사기 계속 될텐데  그 돈 세금으로 어떻게 다 보상할까요?

 

IP : 223.38.xxx.9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5 7:36 AM (39.118.xxx.199)

    선구제 후회수.
    눈에 안보이세요?
    부산저축은행 방만한 부실 대출로 부도 처리후
    세금으로 일부 구제하고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회수를 해야 하는데, 하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 2. ...
    '24.4.25 7:38 AM (223.38.xxx.92) - 삭제된댓글

    회수를 어떻게 하나요
    전세금이 집값 보다 비싼데?

  • 3. ....
    '24.4.25 7:39 AM (223.38.xxx.92)

    이미 전세금이 집값보다 비싸 선구제 후회수도 세금 쏟아 부어야 합니다

  • 4. 심각함 포퓰리즘
    '24.4.25 8:25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민주당에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 보증보험 들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결과로

    보증보험회사는 이빠이 대출 받은 건물 전세 들어와도 보증보험 들어줘야 하고 (예전에는 대출 많은 건물은 보증보허무난 들어주고 주인은 전세가 내려서 받거나 월세임대만 가능함)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빌라를 대출 만땅으로 받고 통으로 사거나 신축해서
    비싸게 전세 놓으면서 대출 많다고 세입자가 안 들어오려 하면
    보증보험 드니 괜찮다고 하며 비싸게 전세 놓는게 가능해 졌데요.

    심지어 가전이나 가구 선물하며 판촉행위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전세금, 대출금 못 갚는다 파산해 버리면?
    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물어줘야 하고 보험료 올라다가 그것도 안되면 공적자금 들어 가겠지요.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예전엔 회수율이 80프로 였는데 (그땐 대출 적은 집만 보증보험 들어줘서 선지급 해주고 집 경매 넘겨서 팔면 집값 상승기니 잘 팔렸겠지요)
    작년 기사에 이미 회수율 급격히 떨어 졌어요.

    제발 민주당 지지자들
    복지 외치며 사기꾼들 뒤봐주는 정책 무식하게 무조건적 지지좀 마세요.
    그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같은 패거리 아니라면!

  • 5. 뇌가 청순한지
    '24.4.25 8:31 AM (211.211.xxx.168)

    순진한지 무식한건지 자기네가 뒤에서 취할 이익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구제 후회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애요?
    대출 이빠이 받은 집 전세놓고 튀면?

    제 주변에도 저런 사람 있는데 말해보면 피해관련 기사 하나 안 읽어보고 팟캐나 듣는 지지자더군요.

    전세금 못 받아도 집만 세입자에게 넝어오면 손해는 최소한도로 해 놓을수가 있어요. 그 피해를 더 키운게 민주당, 빌라도 돈된다고 하이에나들 몰려오게해서 빌리값 올린 것도 민주당. 청년 전세대출 마구 남잘해서 추가로 빌라 전세값 올리고 사기꾼들 주머니 채워 준 것도 민주당인데

    그들이 선구제를 외쳐도 지지하는 뇌가 청순힌 지지자들 보면 참 갑갑해요.

  • 6. 심각한 포퓰리즘
    '24.4.25 8:36 AM (211.211.xxx.168)

    민주당에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 보증보험 들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결과로

    보증보험회사는 이빠이 대출 받은 건물 전세 들어와도 보증보험 들어줘야 하고 (예전에는 대출 많은 건물은 보증보험 안 들어줘서 주인은 전세가 내려서 받거나 월세임대만 가능함)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빌라를 대출 만땅으로 받고 통으로 사거나 신축해서
    비싸게 전세 놓으려 하고 대출 많다고 세입자가 안 들어오려 하면
    보증보험 드니 괜찮다고 하며 비싸게 전세 놓는게 가능해 졌데요.

    심지어 가전이나 가구 선물하며 판촉행위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전세금, 대출금 못 갚는다 파산해 버리면?
    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물어줘야 하고 보험료 올라다가 그것도 안되면 공적자금 들어 가겠지요.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예전엔 회수율이 80프로 였는데 (그땐 대출 적은 집만 보증보험 들어줘서 선지급 해주고 집 경매 넘겨서 팔면 집값 상승기니 잘 팔렸겠지요)
    작년 기사에 이미 회수율 급격히 떨어 졌어요.
    보증보험 회사에 공적 자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제발 민주당 지지자들
    복지 외치며 사기꾼들 뒤봐주는 정책 무식하게 무조건적 지지좀 마세요.
    그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같은 패거리 아니라면!

  • 7. 기사좀 앍으세요
    '24.4.25 8:41 AM (211.211.xxx.168)

    맨날 무조건 지지하지 마시고

    전세사기 '리베이트 잔치'에 멍드는 HUG‥세입자도 한통속?
    https://naver.me/Gz1khJfv

    4년 전 2억 3천만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이사 지원금' 명목으로 중개인에게서 무려 2천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의 10%를 넘는 액수입니다.
    이런 파격적 혜택은 당시 이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빌라는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과 심지어 전세금 대출 이자까지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건데 매매가는 전세가와 별 차이도 없습니다.
    세입자로서는 깡통전세가 될까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계약 시 각종 혜택이 제공된 겁니다.

    보증금을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에겐 이자 지원까지 해가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전세금 대출을 받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안심을 시켰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킨 건 중개업자와 그 보조원들.
    조사 결과 중개업자들은 건축업자에게 14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중 44%가 세입자들에게 흘러들어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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