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간첩 조작사건 검사, 이시원이 현 공직기강비서관.
이번 채상병 사건에도 연루. 그리고 또 나오는 수원지검.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 '채상병 사건'에도 관여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국방부 유재은 통화내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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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 관련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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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긴 날이다. 이들의 통화가 이뤄진 날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수사 자료를 다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원 비서관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책임 있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조작된 증거로 무고한 시민 유오성씨에게 간첩의 멍에를 씌웠지만, 고작 1개월 정직 징계에 그쳤다.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그는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승승장구해 왔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은 전국 공무원들의 공직윤리를 총괄하는 자리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