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한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개입’ 은폐하려 했나
수사기록 회수 주도한 유재은 법무관리관
회수 당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
이종섭 당시 장관은 ‘회수 지시 안 했다’ 주장
이 사건 의혹의 뼈대는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 쪽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할 것과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유 관리관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것이냐”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물어보자, 유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서류로서 가져온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회수 당시 상황과 다르다. 경북청에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국방부 관계자가 바로 유 관리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0분에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자신이 회수를 주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경북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문의했는지 등이 의문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