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적용하면 좋겠어요

[..]

여기서야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인권 어쩌고와 외국인들 안리치며 뭐라고 할것 같은데

청소나 농장이나 공장이나 등등 외국인들은 돈 적게 줘도 우리나라 임금에 비하면 엄청 높으니 하겠다는 사람들 많고, 반면 한국인들은 난 모양새 빠지고 힘든일 안한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싱가폴 같은 경우 외국인 월급은 차별이고 대신 고용주 들이 따로 보험으로 내고 신원보장 한다고 하거든요.

 

요새 우리나라 동남아 사람들 학생 비자 받아서 공부는 안하고 알바 하고 

불체자들 불법으로 저임금으로 쓰고 한다는데

사람들 범죄자 만들기 보다 차라리 어느 정도 차등으로 월급 주는 제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제가 고용주면 저 말도 안통하고 일도 못하는 외국 애들 한국사람 없어서 쓰는데 돈값도 못한다 생각 하면 되게 짜증날것 같아요. 

[...]

저도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찬성합니다

[ㅇㅇ]

저는 반대합니다.

[...]

원래 차등임금이였어요.
그거 반대한건 노동계입니다
임금이 싸면 외국인만 고용할거라고요

[..]

우리가 독재, 왕조국가도 아니고
OECD,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내 좋고 싫다고 정책이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해요]

Oecd가입해서 그런거 안돼요
선진국 명칭을 그냥 얻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싱가폴은 최저시급제도 자체가 없어요

[ㅇㅇ]

동의해요
우리가 호구죠ㅠㅠ

[그러니까]

업종별로 차등임금 적용하면 되잖아요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들 가운데 일본과 호주, 벨기에 등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구별은 차등은 가능합니다.

[ㅇㅇ]

업종으로 차등은 가능하다니까요.

“ ILO 핵심협약 8가지를 모두 비준한 나라는 147개국이며, 7가지를 비준한 국가는 14개국(대한민국 포함, 호주, 브라질등), 6가지를 비준한 국가는 11개국(인도, 일본,싱가폴등)”

호주와 일본은 차등임금 적용입니다

[그럼]

내국인 일자리가 더 줄어들겠지요.
저도 이제 갈수있는 일자리는 식당,청소,간병인같은 육체노동일밖에 없는데요., 저는 나이도 많은데 임금마저 외국인들보다 비싸면 누가 저를 쓰겠어요..
저도 불체자 싫고 법 안지키는 외국인들 싫지만 그건 아닌듯요...

[음]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01726

해외 선진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 해외 주요국 사례 보니…외국인 차등 지급 규정 없어

해당 내용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매년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관련 연구 등을 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 < 2022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1개 국가(OECD 회원국 26개+비회원국 15개) 중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는 한 곳도 없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22개국이 최저임금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직종이나 산업, 연령과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지만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게 적용됩니다.

취재진이 각 대사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러시아는 내·외국인 동일 적용에 더해 일부 업종에 대해선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오히려 내국인보다 높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에게 내국인 일자리가 뺏기는 걸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5년 고용 전망 보고서 에서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최저임금 시스템 현황'을 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과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다 논란 끝에 내·외국인 동일 적용으로 선회했습니다.

■ 판정: '사실 아님'

팩트체크K는 "해외 선진국이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책정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요국',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위원회와 OECD, ILO 자료를 종합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국제협약이나 기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만 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차등지급은 당연하고요
종사할수있는곳도 제한되어야 해요.
자국민 안하려는 곳으로만 취업하게 해야
자국민 보호하는겁니다.
허나 자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저 윗것들이 그럴리가..
왜냐 경쟁을 시켜야 하니까!
인권타령쟁이들 대댓글 달지마세요.

[그냥]

내국인들 다 자르고 외인 노동자들만 고용할 듯
의사들도 수입해야죠

[갑갑]

동일업종 동일직종이면 동일임금이 맞죠.
단 한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는 업종은 낮게 측정하고 윗댓글님 말씀대로 외국인들도 그쪽만 일할수 있게 하고요.

[333]

차등지급은 당연하고요
종사할수있는곳도 제한되어야 해요.
자국민 안하려는 곳으로만 취업하게 해야
자국민 보호하는겁니다.
인권타령쟁이들 대댓글 달지마세요. 2222

[근데]

원글은 자영업자이신가요? 아니라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일 못하는 외국인이 원글 남편과 같은 임금 받는 게 기분 나빠서 그런가요?

[저런]

우리나라 인력 없어서 외국인 쓰는건데 오히려 고마워요.
일도 잘하고 까다롭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서
원글님같은 그런 취급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말에 시골 갔더니]

외국인들 농사일 많이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외국인 일 못 한다고 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용역업체 사장이라며
외국인도 특화되어 있답니다
마늘 농사 전문 고추농사 전문 사과농사 전문 이렇게요
아무나 불러 쓴 아주머니 잘못이라고 하네요
일당도 13만원이라는데 그래도 그 돈 다 외국인이 갖는건 아닌거 같고
중간 부로커들도 먹어야하니 실제 받는 돈은 많지 않을겁니다

[ㅇㅇ]

나만 아니면 된다 인가요,,,? 그 차등 임금이 결국 내 일이 혹은 내 자식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이런 생각을,,,,

[...]

82수준 욕먹이는 글

[...]

외노자 착취를 법으로 보장하란 얘기네요

[... ..]

우리나라에서 일해 보고 자기나라로 귀국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는 인컴높고 일은 허술해서 꿀이구요(그들표현)
일본은 일이 세세하다(꼼꼼해서 어렵다로 해석됨) 하더만요

우리니라는 또 가고 싶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