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대학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다.
https://v.daum.net/v/20240417072359361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B씨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살인죄 아닌가요?
보니 무죄는 아니겠으나
저런놈을 불구속수사하는 게 말이 안되네요.
나같아도 증거인멸, 도주하고싶을텐데..
경찰이 그놈만 주시하는것도 아닐테고.
최소 과실치사 아닌가?
뭐,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폭행인걸로 보이지만..
왜 우리나라는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약한지.
부부간범죄( 특히 남성이 가해자일 경우)
파트너간 범죄, 성범죄,사기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아요.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을 통해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에서 A씨 체포를 불승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정밀 검사 결과는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미친거 아님??? 직접 연관성… 어이가 없네요.
맞아서 그자리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얼마전에 본 기사에서는 교도소에서 무기수가 다른 수감자를 악랄하게 괴롭히다가 결국 때려 죽였는데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에서 사형이 부당하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어요. 양형 이유가 죽일려고 때린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때리다가 죽인 거라서 살인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은 부당하다고 했답니다. 우리나라 법 진짜 웃긴 거 같아요.
아마 저 가해자도 법원에 가면 때려서 죽인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 잘못해서 죽은거니까 무죄라고 나올껄요.
얼마전에 본 기사에서는 교도소에서 무기수가 다른 수감자를 악랄하게 괴롭히다가 결국 때려 죽였는데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에서 사형이 부당하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어요. 양형 이유가 죽일려고 때린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때리다가 죽인 거라서 살인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은 부당하다고 했답니다. 우리나라 법 진짜 웃긴 거 같아요.
아마 저 가해자도 법원에 가면 때려서 죽인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 받다 죽은거니까 무죄라고 나올껄요.
얼마전에 본 기사에서는 교도소에서 무기수가 다른 수감자를 악랄하게 괴롭히다가 결국 때려 죽였는데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에서 사형이 부당하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어요. 양형 이유가 죽일려고 때린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때리다가 죽인 거라서 살인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은 부당하다고 했답니다. 어차피 무기수라서 무기징형은 처벌 안받은 거랑 다를바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 진짜 웃긴 거 같아요.
아마 저 가해자도 법원에 가면 때려서 죽인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 받다 죽은거니까 무죄라고 나올껄요.
공부만 한 사법부 판사들 문제가....?..
우리도 배심원 제도 도입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거 같아요...?
지들하고 동급이라 봐주는 모양이네
추가로 저 무기수가 20대라 앞으로 뉘우칠 기회가 많다는 이유도 감형사유였어요.
저 가해자 20살이라던데 아마 판사가 아직 어리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 청년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봐줄거라 봅니다.
국민혈세 받아 불쌍한 국민 두번 죽이는 판사놈들
우리나라는 범죄자편인 사법부 그들인권 지켜주고 껀수잡아 죄사면해주고
죽은 사람마 억울하네...이재명이 스토커 친조카 살인자 새끼를 데이트 범죄로 열심히 변호해서 감형시켜준 사건과 비슷하네요
개딸들 이것도 능력있고 착한 변호라고 열심히 쉴드치던데 당최 안 끼는 사건이 없네..
참 병이 깊어요
연관성이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겠지
모르면 무죄인가
모르면 수사를 하지 말던가
수사권 경찰이 있고 경찰이 풀어준건데
검찰 사법부는 왜 갑툭튀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인 행정기관인데 정부조직도가 바뀌었나요?
팩트를 말해도 맨날 안사요 안사, 병이 깊어요 이런 없어보이는 소리만 하는거봐
우리나라 검경 ㄸㄹㅇ들 아닌가요?저것들 때문에 범죄자가 더 날뛰고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열받아죽겠네요
진짜
'24.4.17 2:10 PM (211.36.xxx.27)
죽은 사람마 억울하네...이재명이 스토커 친조카 살인자 새끼를 데이트 범죄로 열심히 변호해서 감형시켜준 사건과 비슷하네요
개딸들 이것도 능력있고 착한 변호라고 열심히 쉴드치던데 당최 안 끼는 사건이 없네..
개딸들
'24.4.17 4:13 PM (211.36.xxx.27)
팩트를 말해도 맨날 안사요 안사, 병이 깊어요 이런 없어보이는 소리만 하는거봐
///////////////////////////
고소를 당해 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이게 말이 되나요? 머리를 때렸고 그래서 뇌출혈이 왔고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폭행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자리에서 죽었어야되나요?
폭행이 없었다면 뇌출혈이 일어났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숨이 붙어있을정도만 폭행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저런 소릴할수 있나요??
물건을 훔쳐도 감옥에 가고 구속되는데...사람을 폭행하고 그로인해 목숨을 잃었는데....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니...!!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법도 수사기관도 우리를 지켜주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