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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문 드려요 채무관계에서요

... 조회수 : 848
작성일 : 2024-04-15 21:34:42

개인통장으로 돈을 차용해줬는데

개인은 재산이 없고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판결문받고 법인에

압류가능할까요?

변호사는 모르고 법무사 지인이 있는데

늦은 시간이랑 통화하기가 미안하네요

좀 있다 채무자랑 통화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겠어서요

 

IP : 106.101.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15 9:46 PM (104.28.xxx.9)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다르죠.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채무를 이유로 법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개인의 채무 면탈을 위해 고의로 개인의 재산을 법인 소유로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 2. ...
    '24.4.15 10:31 PM (106.101.xxx.162)

    그렇죠?
    그래도 법인 대표가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자라면
    회사에 타격이 있긴 하겠죠?

  • 3. ,,
    '24.4.16 7:52 AM (223.52.xxx.59)

    무슨 용도로 돈을 빌려줬나요?
    그 계좌가 개인 건지 회사대표건지 어떻게 알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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