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27938?sid=102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사 김재호 이름이 익숙한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부창부수.
부부가 쌍으로 천생연분,
우리 나라 판사 맞나?
왜 놈 판사 아니고?
마누라 4년간 설칠거 생각 하니 기분 더러운데
서방까지 성향 확실한 판결 내려 주네.
ㅉㅉ
네.
일본행사 참석 꼬리표 달고다니는
나땡땡 그 남편 아니던가요??
판사라니…..
윤가랑 장모봐주고 자기 자식 건 딜 한거 유명
쓰레기죠. 나베가 괜히 나베
기소청탁 그판사?
카악 퉤!!!!!!!
유유상종이라더니
더러운 집구석
여편네를 뽑다니..진짜 동작을 실망실망..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요.
무죄라는게 그 주장도 옳다고 판결한 것은 아닐 것인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음.
선거철만 되면 튀어나와 매국당 편드는 짓만 하던데..
김복동 할머니 돌어가시니 위인부할버니 대표격으로 나서던데 이 건 어찌하는지 보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음.
선거철만 되면 튀어나와 매국당 편드는 짓만 하던데..
김복동 할머니 돌어가시니 위인부할머니 대표라며 나서던데 이 건 어찌하는지? 두고봐야지.
김재호
김재호
나경원 남편
나경원 남편
이래서 빨리 검찰개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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