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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발언 박유하, 최종 무죄판결

... 조회수 : 2,281
작성일 : 2024-04-14 23:53:2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27938?sid=102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사 김재호 이름이 익숙한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IP : 223.39.xxx.24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ㅆㅏㅇ쌍 바
    '24.4.15 12:02 AM (14.54.xxx.15)

    부창부수.
    부부가 쌍으로 천생연분,
    우리 나라 판사 맞나?
    왜 놈 판사 아니고?
    마누라 4년간 설칠거 생각 하니 기분 더러운데
    서방까지 성향 확실한 판결 내려 주네.
    ㅉㅉ

  • 2. ...
    '24.4.15 12:02 AM (222.112.xxx.63)

    네.
    일본행사 참석 꼬리표 달고다니는
    나땡땡 그 남편 아니던가요??

  • 3. 저런 게
    '24.4.15 12:06 AM (59.6.xxx.211)

    판사라니…..

  • 4. 딜..
    '24.4.15 12:09 AM (58.123.xxx.102)

    윤가랑 장모봐주고 자기 자식 건 딜 한거 유명
    쓰레기죠. 나베가 괜히 나베

  • 5. ㅇㅇ
    '24.4.15 12:11 AM (119.69.xxx.105)

    기소청탁 그판사?

  • 6. 그럼그렇지
    '24.4.15 12:12 AM (124.55.xxx.20)

    카악 퉤!!!!!!!

  • 7. 아이고
    '24.4.15 12:22 AM (121.121.xxx.50)

    유유상종이라더니
    더러운 집구석

  • 8. 이런넘의
    '24.4.15 12:31 AM (118.235.xxx.184)

    여편네를 뽑다니..진짜 동작을 실망실망..

  • 9. 학문
    '24.4.15 12:50 AM (122.32.xxx.88)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요.
    무죄라는게 그 주장도 옳다고 판결한 것은 아닐 것인데요

  • 10. 이용수 할매
    '24.4.15 1:11 AM (172.56.xxx.13) - 삭제된댓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음.
    선거철만 되면 튀어나와 매국당 편드는 짓만 하던데..
    김복동 할머니 돌어가시니 위인부할버니 대표격으로 나서던데 이 건 어찌하는지 보겠어요.

  • 11. 이용수 할매
    '24.4.15 1:13 AM (172.56.xxx.13)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음.
    선거철만 되면 튀어나와 매국당 편드는 짓만 하던데..
    김복동 할머니 돌어가시니 위인부할머니 대표라며 나서던데 이 건 어찌하는지? 두고봐야지.

  • 12. 44
    '24.4.15 1:54 AM (58.233.xxx.138)

    김재호
    김재호
    나경원 남편
    나경원 남편

  • 13. 조국 무죄
    '24.4.15 1:13 PM (219.249.xxx.96)

    이래서 빨리 검찰개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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