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40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으로
이제 세대원에 따라 법적으로 임대주택은 좁은 곳이 강제됩니다.
일례로 단독세대원은 40제곱미터에서 35제곱미터로 의무변경되며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네요.
안그래도 좁다고 평가받는데 더 줄어드네요.
서민은 더 좁게 살아도 된다는건지..
누구 좋으라고 만드는 법인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주택,행복주택 평수 더 좁아지게 법이 바뀌네요.
... 조회수 : 2,308
작성일 : 2024-04-13 14:57:47
IP : 121.168.xxx.15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4.13 2:59 PM (58.79.xxx.33)지금도 너무 좁다는 느낌이던데요.
2. ..
'24.4.13 3:06 PM (106.102.xxx.60)대통령령이면 윤석열이 시킨건가요?
3. 복지가
'24.4.13 3:11 PM (222.119.xxx.18)개판이죠.
행복주택 너무 좁아
손바닥만한 정원에 인간들 바글바글.
지나다 보면 ㅠ4. 넓혀라
'24.4.13 3:15 PM (112.167.xxx.92)지금도 좁은데 더이상 뭘더 좁히나요 지금도 닭장인데
아무래도 공실 투성인 지식산업센터을 거주 주택으로 전환해 써먹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 꼼수 같은데 지산이며 상가며 공실이 어마어마 하자나요5. 넓혀라
'24.4.13 3:17 PM (112.167.xxx.92)그니까 건설사늠들 돈 챙겨주느라 정부가 꼼수 쓰는거 아닌가 싶은데 상가며 지산이며 닥치고 갯수만 늘려 우르르 아무대나 쳐올려가지고 공실이 당연히 나고 망할 건설업체는 망해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들 세금으로 건설업체 도와주는 모양 같은데6. 말조심 해라~
'24.4.13 4:00 PM (61.102.xxx.175) - 삭제된댓글네~누구는 12평에서 살면 배가 끼어서 돌아서지도 못할 듯...
7. ...
'24.4.13 4:38 PM (182.221.xxx.146)지금도 좁고 닭장 같은데 미쳤네
못사는 사람은 넓은데 살면 안되냐
집 안사고 임대에 계속 살고 싶어도 너무 좁아서
결국엔 은행이자 내면서 은행집에 사는데8. 건설사
'24.4.13 4:40 PM (223.39.xxx.4)좋으라는 거죠
9. 닭장
'24.4.13 5:20 PM (123.214.xxx.132)개돼지 아니라 닭?
10. ..
'24.4.15 5:03 PM (218.237.xxx.69)거꾸로 가고 있네요 더 넓혀도 시원찮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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