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을 외국인한테도 적용하는 게 맞나요?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사실상 자국민 최저생계 보장,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외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임금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홍콩 경우에는 자국민과 외노자 임금차이를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흠]

외노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홍콩이 이상한거지.

[....]

그래서 저희회사도
오래전엔 외노자들 고용했었는데
최저시급 많이 오른 후부터는 안해요
말통하는 자국민 채용하지 굳이?

[dkny]

네 맞아요.

그거 이민청 설립 이딴 소리하면서,
외노자 값싸게 부려서
내국인 일자리 뺏고
부유층들은 누릴 꺼 그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밑밥까는 소리에요

[dkny]

오래전엔 외노자들 고용했었는데
최저시급 많이 오른 후부터는 안해요
말통하는 자국민 채용하지 굳이?

..
벌써 효과가 보이잖아요.

[...]

최저임금은 자국민 대상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이니 최저임금 보장해줘야죠
왜 외국인을 차별하려 하세요??

[......]

oecd 가입한 선진국은 따로 못합니다
국제노동법 위반이구요

[....]

자국민 고용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면
자국민이 취업하지 않는 분야 위주로 외국인 취업자 늘려야 할 듯요.
지금 지방 공장이나 농촌 인력난이 심하다네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입주 간병인, 도우미 등이 모자라죠.

[ㅇㅇ]

홍콩은 중국이잖아요
oecd 가입한 선진국은 내/외국인 임금차별하면 국제노동법 위반으로 국제소송걸려요.
그거 대응하려고 우리 혈세로 로펌에 수임료 퍼주고 싶으세요?

[미국이]

미국이 최저 임금 적용안한다니요
거짓정보 올리지 마세요

[..]

국제노동기구ILO가입국이게..
안지키면 위반 사항.
근데..몸 쓰는 힘든 일
한국인들 일 하지 않아요. 말 잘 통하는 한국인 채용하고싶지만 현실은..거의 지원하지 않는다는거죠.

[유럽]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알바하는데
자국민 시급이랑 똑같이 받아요.
올해 무려 12%가 올라서 시간당 18000원이 넘어요.
영어가 서툰애들은 알바구하기 힘들어요.
인터뷰할때 매니저들이 자국민 대하듯이 대화하기때문에
적어도 알아듣기는 잘해야합니다.(물론 영국비자 받은 학생정도면 영어 잘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죠. 최저시급은 자국민 보호때문입니다.

[...]

프랑스, 네덜란드 등 22개국이 최저임금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 직종이나 산업, 연령과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지만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진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게 적용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01726

직종, 산업, 연령,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기는 해도 외국인, 내국인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는것 같네요

[차등 지급하면]

고용주들이 누굴 쓸까요?
비싼 돈 주고 한국 사람 쓰겠어요?
이유가 있어서 같은 돈을 주는 거고요
홍콩은 OECD국가도 아니라 제약도 없고 임금은 적은 것 같아도 의료보험 및 휴가 귀국 비행기표등 보장이
많아요

[...]

미국도 자국민 우선이라뇨?
불법체류자나 개인 악덕업자들이 불법으로 최저시급이나 오버타임 안주는 경우 있어도,
그거 신고하면 불법체류자도 다 소급해서 받아요.
어디서 이상한 말 퍼뜨리시나요.

[음]

임금 역전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똑같이 최저시급을 적용해 일 시키면 한국인들은 힘들고 더럽다고 안하는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그 돈을 받아가기 때문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일시키기 힘들면 기업측에서 말통하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올려서 관리자 채용하는 게 맞구요.
미국 이민 1ㅅ대들 가서 제일 많이 했던게 세탁소 닭공장이었다죠.
중동 건설붐 일었을 때 한국인 노동자들 고기서 육체노동 했구요. 돈 많은 중동국민들 안하는 거.
최저임금은 균등하게 적용하는 게 맞구요, 임금 역전은 일 안하는 사람 나무라는 게 맞이요.

[ILO 가입국이라]

외국인도 똑같이 대우해야한다고...

[...]

최저시급이 최저생계 보장이라 복지라고 하는 웃기는 글 첨 보겠네
이게 복지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건가?
그래서 외국인은 해주면 안된다는건가요?
최저시급이 복지라는 생각부터 뜯어고치길...

[...]

현실 전혀 모르는 답답한 사람 많네요 농촌에서 외노자 숙소를 왜 제공하겠어요 농촌은 최저시급 한참 넘게 일당 줘도 사람 잘 못구해요 일도 힘들지만 젤 바쁠 때 며칠 아님 열며칠 단기 알바 구하는데 시골로 일하러 부르려면 숙식 안주고 오겠어요

[…]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좋아하고 잘 해주죠. 정말 호구나라 호구국민들이에요. 진짜 답답.

[...]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세금내는데요.
자국민을 위한 제도라니...
미국이 최저임금 적용안한다는 얘기 처음 듣습니다.
직종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웨이지를 받는거면 모를까 외국인이라고 다르다구요?

[호미]

우와~ 대놓고 임금차별 해야한다는 발상을 당당하게 말하다니...
자식들 외국회사 입사할 일 없을 것 같죠?

[쇄국 정책]

이건 뭐 보수도 아니고 꼴통들이네요.
최저임금 차별하자는 발상을 하는 멍청이들.
나라 문 꽁꽁 닫아 걸고 자급자족하고 살자고 하고도 남을
멍청이들.
재생 에너지 사용해야 수출할 수 있는데
아직도 원전 원전.
국짐 무지랭이들은 딱 윤 수준 .

[쇄국 정책]

니들이 좋아죽는 윤이나 한에게 외노자 막으라고 하세요.
불법 체류자 단속은 안하고 밤낮
이재명 조국만 패는데 온 검찰력 다 동원하니
민생 살필 여력이 있나. ㅉㅉ

[와]

댓글읽으며 놀라요
최저임금이 자국민보호라니요.
최저임금이 월급결정하잖아요.
최저시급올라서 외국인 안쓴다는 업주분 훌륭하신데요
그곳은 그럼 애초 왜 외국인을 쓰셨던건지 이해가 잘안되네요?
우리나라가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해서 들어온게 80년대부터였는데 3디업종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어가니 궁여지책으로 외국인노동자 받아들인거잖아요
지금 농촌에서 집주고 일시키는건 그렇게 일시키는곳 보면 도시라고 할수있는 읍내지역과 떨어져있는곳인데다 당연히 생활 불편하고 교통불편한곳들입니다.
한국사람들 일자리 없어도 그런곳 안갑니다.
도심지에서도 떨어져있는곳들 차량지원해주는게 그런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도시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요.
코로나이후 외국인노동자들도 시골에서 많이들 떠나서 농사지을 인력 구하는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오세훈같은 정치인들 마인드가 현실도 모르고 예전생각만하고 필리핀에서 도우미를 들여오니마니하는데 그사람들 들어와서 잠깐은 일할지 몰라도 그돈보다 더 주는곳으로 다 빠질걸요
그래서 처음에 80만원인가 이야기하다가 200만원에 숙박도 해주는걸로 기획이 바뀌고있던데 현실은 한국인을 쓰고싶으면 비용을 더 줘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부끄러운댓글들]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인지를 모르고 차별하자는 한심하고 무식하고 부끄러운 글들이죠

[임금]

외노자 최저임금 낮추면
우리나라 서민들 임금 따라서 내려갑니다
물가 오르는데
자동적으로 임금 더 낮추는 효과가 있죠
전체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해놓고
그 임금에 회사별로 더 주고 싶으면 줄수 있게 하는게 맞습니다
최저 임금 차별은 임금 근로자 전체 임금이 따라서 하향합니다
부자세금 감면하고
서민 임금 낮추고
세금은 월급쟁이 부담이 가장 많고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돈 버는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수 밖에 없는데
부자세금 줄여주고
서민들에게 부담 가중 시키고
이건 아닙니다

[..]

단순한 생각 가진 무지랭이들이 이리 많으니
윤이 대텅령이란걸 하고 한이 비대위회장을 하고있지
대단한 사람들 많타 증말

[최저임금에]

극한 직업들,
몸으로 떼우는 일들.
한국인 아무도 안합니다.
다들 카페 써빙 정도 생각하시나보네요.
저 원단 업체 일해요.
염색공장 한번 가보세요.
물에 젖은 원단 꺼내고 기게에 넣고 꺼내고,
또 옮기고...
기계가 못하는 힘든일을 외노자들이 합니다.
아프리카,동남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진짜 노예처럼 일해요.
임금 그렇게 주고 한국 사람 시키면,
신안 섬노예 부리듯한다고 난리 나요.
여튼...세상 참 좁게 사시네.
그 흔한 환자도우미들도 한국인 못구해요.
최저임금으로는...

[...]

최저임금을 낮출 생각말고 한국인이 일 잘하면 더 줘야지요.
그런 식이면 생산성 낮아지는 약자들도 최저임금 낮추자는 말 나오겠네요.

[역차별?]

한국말도 서툴고 업무역량이 다른데 동일임금이면
저같아도 열받아서 외국인들이랑 같이 일안할 거 같아요.
자국민 취약계층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셈이겠네요.
그리고
한국인한테 월급 더주면 된다는 글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담은 누가 떠안아야 하는건지..?

[흠]

한국인도우미 돈 더주는건 개인부담이죠.
내가 쓰고싶은 사람 쓰려니까 울며 겨자먹기래도 그렇게 하는거구요
요즘 노가다 현장 임금 많이 올랐는데 일 좀 더하면 더 일당 더 줘요.
공장에서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는 쓰고싶고 그렇다고 일못하는건 보기 싫고 그렇다고 한국인 노동자는 반장이라던가 직급을 붙여서 일당은 더 올려주고싶지는 않구요.
줄려면 방법은 많아요
다만 그돈나가고 싶지는 않아서 그런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당 비싸다고 중국으로 갔다가 동남아로 공장들 옮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원래 사람 못구해서 외국인노동자 쓴거거든요.
사람이 넘쳐나면 외국인 노동자 왜 쓰겠어요
없으니까 쓴거지.
그러니 사람 못구하면 공장 못돌아가는거고 그럼 사업 접는거죠.
그게 지금 현실이예요.

[흠]

누가 강제로 외국인 노동자 쓰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도 인터넷 잘되어있어서 서로 일당 비교하고 5천원이라도 더주면 나온다 안나온다 말도 없이 바로 짐싸서 옮겨요.
제 주변 지인도 그렇게 의존해서 농사짓다가 협상의 여지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서 잘 키워놓았는데 제때 출하못해서 일가친지 다 동원해서 해도 반토막났어요.
진짜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 못구해서 난리인데 한가하게 외국인노동자 최저시급 주니마니 ...
당장 당근에도 들여다보세요

[휴...]

내나라 내세금 ㅠ

[ㅇㅇ]

댓글보니 ILO 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많군요
이러니 국힘이 걱정이 없겠네요
에휴

[정치적 논리 빼고]

상식적으로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에 정치적 논리는 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힘당 지지자가 아니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부가 유출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ILO도 찾아보니 권고사항일 뿐인데 어떤가요?
이 또한 우리나라 종특인 외국 눈치보기 사대주의의 발현이 아닌가요?
그리고 동일임금을 적용한 이유가 자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했던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오히려 산업현장에서 자국민을 몰아내고 외노자들의 카르텔만 공고해질 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럼 지금 남자들과 여자들이 같은일 해도 똑같이 받아요
님논리면 남자들은 임금 더 줘야해요
무거운거 더 들고 이제서야 이슈가 됐지만 공무원들 숙직도 남자들이 더 많이했고 그런것들 다 모아보면 남자들 임금 더줘야하는데 이문젠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