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봐도 잘 안나와서요
은행예금액이나 주식투자금액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할 때 포함 안되나요?
차량은 4000만원 이하 차량이면 포함 안되나요?
건강보험공단 들어가니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프로그램 있던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건물, 토지분)이랑 임대소득만 계산식에 있는데
예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세 같은거에 부과되는거라
제가 예금액은 2억정도 있는데
찾아봐도 잘 안나와서요
은행예금액이나 주식투자금액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할 때 포함 안되나요?
차량은 4000만원 이하 차량이면 포함 안되나요?
건강보험공단 들어가니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프로그램 있던데
가지고 있는 부동산(건물, 토지분)이랑 임대소득만 계산식에 있는데
예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세 같은거에 부과되는거라
제가 예금액은 2억정도 있는데
예금액이 얼마인지보다 이자소득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 같더라구요.
해당 안돼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에는 100%부과하면서
급융자산은 해당 안되는게 너무 이상하네요.
그러니 부자들이 의료보험 7만원내는거겠죠?
어쩔 수 없어요. 건강보험료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내는거라 내가 99살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더라도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미납일 경우 사후에도 추징되는 세금이네요
금융자산에도 부과한다면 부자들은 별 영향 없지만 서민 은퇴가정은 쓰러지는 곳 많을걸요
네 금융자산은 소득만요
원래 소득원칙인데 건강보험 초창기에는
현금도 많이 썼고
자영업자의 소득탈루가 심하다보니
다들 돈벌어너 부동산사니 부동산 넣으면
대체로 실제 소득에 맞는다 이렇게 본거에요
요새는 안맞죠
부동산도 없애고 소득은에서 비율은 더. 높여야죠
지금 8프로인데 10-15프로로 늘리는수밖에 없어요
아님 자기부담률 높이던가요
금융자산은 소득만요
원래 소득원칙인데 건강보험 초창기에는
현금도 많이 썼고
자영업자의 소득탈루가 심하다보니
한국사람은 돈벌어서부동산사니 부동산점수 넣으면
대체로 자영업자 실제 소득에 맞는 요금이다 이렇게 본거에요
요새는 안맞죠. 세금탈루 없애야죠
부동산도 없애고 소득만 하고 비율은 더. 높여야죠
지금 8프로인데 10-15프로로 늘리는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젹이지 않죠. 선거제도 하에서 10-15프로 내라고 할 사람 없어요
아님 자기부담률 높이던가요
금융자산은 소득만요
원래 소득원칙인데 건강보험 초창기에는
현금도 많이 썼고
자영업자의 소득탈루가 심하다보니
한국사람은 돈벌어서부동산사니 부동산점수 넣으면
대체로 자영업자 실제 소득에 맞는 요금이다 이렇게 본거에요
요새는 안맞죠. 다 카드쓰고 현금영수증 안주면 신고하는데요
부동산도 없애고 소득만으로 하는데 비율은 더. 높여야죠
지금 8프로인데 10-15프로로 늘리는수밖에 없어요
15프로해도 인구구조상 혜택은 떨어질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젹이지 않죠. 선거제도 하에서 10-15프로 내라고 할 사람 없어요. 다수가 노인이잖아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혹은 1천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니까 금융자산이랑 건강보험이 상관없는건 아니죠.
부동산 소득 자동차만 봅니다
자동차는 제외됐고요
예금은 안보고 예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을 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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