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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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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는 동등한거 아닌가요

ㅈㄷ 조회수 : 1,804
작성일 : 2024-04-07 22:36:59

아닌가..

사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판사나 검사는 

서로 독립적이니 않은지..

 

근데 최근 판결들을 보면 우째

검사 아래 판사가 있는 거 같아요..

 

판사들도 검사 무서워하나요?

검사들은 판사 별로 안무서워하나요?

IP : 61.101.xxx.6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일아침
    '24.4.7 10:37 PM (183.97.xxx.102)

    캐비넷이죠...

  • 2. 판사 사찰
    '24.4.7 10:38 PM (118.235.xxx.35)

    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 3. 급수
    '24.4.7 10:47 PM (211.109.xxx.157) - 삭제된댓글

    급수로는 판사가 위예요
    대우는 그렇지 않지만

  • 4. ...
    '24.4.7 11:24 PM (1.232.xxx.61)

    판사는 판결을 안 할 수 없지만
    검사는 기소를 안 할 수 있음, 할 수도 있음
    수사권 기소권 다 가져 불법으로 사찰도 하고 캐비넷에 차곡차곡
    먼지털이식 수사로 죽을 때까지 때려 패는
    기형적인 한국 검찰

  • 5. ...
    '24.4.7 11:31 PM (61.79.xxx.23)

    판사>>>>>>검사
    판사가 더 성적이 좋아야 갑니다

  • 6. ㅇㅇ
    '24.4.8 7:01 AM (107.77.xxx.115)

    판사는 개개인.
    검사는 검찰이라는 집단공동체.
    판사가 힘이 센 건 오직 법정 안에서만일 뿐
    법정 밖으로 나가면 검사들이 판사를 요절낼 방법이 무궁무진.
    판사 개인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실에서 흠잡으며 볶아대고
    판사의 가족, 지인들을 소환해대면 판사도 덜덜 떰.
    그래서 법정에 정치검찰들이 들어와 난장판을 쳐도
    판사가 쉽게 제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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