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경제 성적표
1) 성장률 1.4%
이런 처참한 성장률이 역대 4번 있었음. 오일쇼크, IMF, 08년금융위기, 코로나
현재 재난이 없는데 재난급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2) 무역수지
197위로 최악 찍음
2022년 197위
2023년 상반기 200위, 하반기까지 합쳐서 181위.
참고로 북한은 85위 (젤 잘했을때)
그렇다면 문전대통때는?
5, 6, 11, 8, 18위였음.
3) 물가
사과, 감자, 바나나 -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임.
4) 나라살림
작년에 52조 세수 결손 - 역대최고 나라살림 빵구
따라서
서민복지 예산 1조원 넘게 미집행 - 의료 기초연금 미집행,
군장병 예산 - 피복 인권비 급식비 등 5천억이상 미집행,
R&D 예산 - 4조6천 감액. (19조, 20조, 27조, 29조, 31조까지 늘려가던 미래 먹거리 R&D)
몇일전 대통령이 2025년에는 역대급으로 증액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은 뻥. 2024년 3월말, 지난주에 국무회의에서 2025년예산편성 지침을 결정하는데 긴축재정으로 감축 확정했음. 대통령이 1000억을 뿌리네 어쩌네는 다 거짓말임.
엄청난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로 나라살림 빵구났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는 안깎아줘야 하는거 아닙니꽈?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법정권고를 초과해서 내년에 77조 깎아주기로 결정했음.
미친정부.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 서민들 지갑에서 또 털어오겠다는 소리.
정권 3년차에도 문재인정부탓을 해요?
못하겠음 자리 내려놓고 정권 내놓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