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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반대한다

참나 조회수 : 2,587
작성일 : 2024-04-05 02:01:16

첫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

 

제대로 제도 갖춘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https://naver.me/GZsVJUpc

IP : 61.81.xxx.11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나
    '24.4.5 2:01 AM (61.81.xxx.112)

    https://naver.me/GZsVJUpc

  • 2. ㅇㅇ
    '24.4.5 2:02 AM (76.150.xxx.228)

    아무거나 다 던지는군.

  • 3. 참나
    '24.4.5 2:08 AM (61.81.xxx.112)

    두번째 문제는 도입 시기입니다.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요.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4. 참나
    '24.4.5 2:09 AM (61.81.xxx.112)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 27.5%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의 매도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도 가세해 단기 또는 중장기에 걸친 하락장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 활성화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 5. 금투세
    '24.4.5 2:09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주식 많이 안하는 제 생각에는,
    큰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고,
    주식시장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고,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를 선호하게 되겠던데요.

  • 6. 참나
    '24.4.5 2:12 AM (61.81.xxx.112)

    넷째,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하락장이 온다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거래세가 대폭 줄어 이전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수 예측이 쉬운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단점이 많습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우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세수가 우려되면 금투세를 폐지하고 차라리 거래세를 소폭 올리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래세야말로 외국인, 기관, 개인 등 모든 주체가 동등하게 세금을 내는 조세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의견이 있다는데 왜 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하려 하는가요?
    난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아시는분
    금투세 하면 뭐가 좋은지 말려줘봐요.
    아무거나 던진다고 빈정거리지 말고요.
    그리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 7. ...
    '24.4.5 2:15 AM (118.235.xxx.216) - 삭제된댓글

    금투세는 원천징수입니다.
    주식의 복리효과는 없어져버리죠.
    초단타 초고수들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지금은 5천만원이지만...민주당은 이것도 많다라고 보고서 작성했다합니다.

  • 8. 참나
    '24.4.5 2:15 AM (61.81.xxx.112)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대만도 시행후 1년동안 혼란 거듭하다가 결국 폐지했다던데요.
    막 그래도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그래도 미국 일본 주식 엄청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못오르고 있다는데요.

  • 9. 민주당이잖음
    '24.4.5 2:16 AM (213.89.xxx.75)

    세금 거둬들이려고 눈 벌개진 당.
    지난 5년간 그렇게나 당했고,,,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줄여야해요.
    걔네들 법 제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넘어질 다른 당들을 좀 더 키워야죠.

    금투세...주식은 안하지만 참.

  • 10. 민주당이잖음
    '24.4.5 2:17 AM (213.89.xxx.75)

    민주당 다수당이라서 악법 그대로 아직 한 개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민주당 의석 수 좀 줄여지면 법도 고쳐지겠지.....고쳐야하는데.ㅠㅠ

  • 11. ,,,,
    '24.4.5 2:18 AM (118.235.xxx.216)

    금투세는 반대하죠. 당연히.
    원천징수 한다는것도 어이없고
    5천만원이 시작이지 않을까요.
    기관 외국인은 좋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신발도 좋은걸로 바꿔주는 꼴.

  • 12. ,,,,,
    '24.4.5 2:21 AM (118.235.xxx.216)

    중산층만 물먹이는 조세

  • 13. 참나
    '24.4.5 2:45 AM (61.81.xxx.112)

    민주당이 되면 금투세 확정인가요? 어휴

  • 14. 3년정도
    '24.4.5 6:23 AM (211.250.xxx.112)

    투자기간을 두고 3년안에 이익난 것에 세금물리면 ok
    1년안에 이익에 세금 물리는 금투세는 반대
    삼성전자봐요. 21년에 고점찍고 3년이 지났어도 회복못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세금을 물린다고요.

    상법개정은 왜 안한대요

  • 15. 다수당되면
    '24.4.5 6:25 AM (116.37.xxx.82) - 삭제된댓글

    민주당 다수당되면 금투세 확정
    국내증시 골로 갈 예정
    부동산 한번 들어먹어봤으니
    이번엔 주식시장 난장판 계획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건
    부동산에서 벼락거지 맛본 대부분이 주식 개미들일텐데도
    그들은 반대안함
    도대체 이해불가
    부동산도 그랬지만 주식도 몰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 16. 슈퍼개미세요???
    '24.4.5 6:49 A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

    슈퍼개미
    위한거고 이미 안한다고 기사까지 냈어요.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한발 더 나아가 도입 자체를 백지화한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가급적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세 부담이 줄어들고,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가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10년 평균 주식 거래 내역 기준)이다.
    ㅡㅡㅡㅡㅡ2월중 처리한다더니 아직 안했나보네요

  • 17. 슈퍼개미세요???
    '24.4.5 6:50 A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총 22억9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
    ㅡㅡㅡㅡ
    저는 이게
    생각나던데요

  • 18. 뭐래요
    '24.4.5 7:00 AM (14.32.xxx.78)

    이익이 5000이상이면 투자금은 얼마일지? 돈 많이 굴려 돈 절었음 세금 내는게 맞죠 의사 증원은 무대뽀로 하고 이건 잘준비해야 돼요?

  • 19. ㅋㅋㅋ
    '24.4.5 7:14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부자감세로 혜택보신 분이세요?
    부럽네요. 더 부자되세요.

  • 20. 1은알고2는몰라
    '24.4.5 7:17 AM (223.62.xxx.12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지지하는 정당에 공매도 좀 손봐달라하세요.
    금투세는 슈퍼개미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고,
    개미에게 더욱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금투세때문에 주식시장 엉망된다구요?
    이미 공매도때문에 엉망이에요.

  • 21. ...
    '24.4.5 7:21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서민은 주식 1원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국민연금 중 상당한 비중이 한국 주식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예요.
    국장이 박살나면 우리네 연금이 일단 박살나는 겁니다.
    금투세 도입되는 순간 국장은 나락 확정이예요.
    지금도 머리 있는 사람은 미국 등 해외증시로 다들 자본이민을 갔어요. 괜히 서학개미, 일학개미 하는 게 아닙니다.
    개미들이 국장을 떠나면 외인들이 좌지우지 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더더욱 나락으로 가겠네요.

  • 22. ...
    '24.4.5 7:28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저 같은 중산층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우량기업에 장기투자 했었어요. 부자들만 주식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사주제도 때문에 저 같은 장기근속자들은 주식이 많습니다. 성과급의 50%를 주식으로 받고 매달 월급의 일정액으로 주식을 사거든요.
    월급쟁이들의 퇴직금도 상당 부분 주식으로 운용됩니다. DC형 연금이나 IRP로 펀드투자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노후 대비해서 가입한 연금펀드, ISA, 개인형 IRA, 변액연금도 결국 주식으로 운용되는 거니 부자들만 주식투자 하는 거 아니예요.
    국장이 박살나면 중산층의 노후도 무너집니다.

  • 23. ...
    '24.4.5 7:35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58.126님
    전면 백지화는 민주당과 상관없이 정부가 말하는 거예요

  • 24. 아이고
    '24.4.5 10:21 AM (116.122.xxx.232)

    부자감세 수십조원으로 나라 세수 빵꾸내
    국가 미래를 위한 알앤디 예산까지 깎는 게
    문제지 금투세 얼마나 낸다고 ㅠ
    거지들이 이재용 돈 걱정에 땅이 꺼진다더니
    진짜 웃겨서

  • 25. 윗님
    '24.4.5 10:58 AM (223.38.xxx.15) - 삭제된댓글

    일회성 금투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서학개미 등 내국인의 투자이민이 가속화되고
    중산층이 한국 주식시장 투자를 꺼리고(미국 장은 분리과세)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 풍토가 사라지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익률이 박살나고
    한국인이 외면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떠나고
    (특히 장기투자 하는 건전한 외국인 투자자. ex. 해외 연기금)
    돈놓고 돈먹기 시장에서 단타, 투기성 거래만 횡행하고
    결국 황폐화된 주식시장에서 국내 대기업들조차 떠나고...
    (NYSE, 닛케이 등으로 이전상장)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거죠.
    지금 여기 이재용 돈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어딨나요?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내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만 있죠.

  • 26. 참나
    '24.4.5 10:53 PM (61.81.xxx.112)

    나는 내가 윤석렬 지지한다고 생각한적도 말한 적도 없는데 말만하면 알바라고 하고 현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네요? 왜죠?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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