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8659?sid=101
생락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눈속임
이번 정부 자료에는 예년과 다른 눈속임이 있다. 지난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물론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도 항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통계를 제공해 왔다. 조세감면이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강조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는 이 표가 사라졌다. 아무 설명도 없다.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계는 투명성을 상징한다. 진실의 창이다. 실제로 이 통계를 만들고 나서 대기업 감세보다 저소득이나 중소기업 감면 비중이 증가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추세가 반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저소득자 비중이 2021년 71.1%에서 2023년 68.8%로 줄었고, 고소득층은 28.9%에서 31.2%로 증가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은 2021년 70.9%에서 2023년 66.2%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021년 10.9%에서 2023년 13.35%로 급증한다. 사실상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도 같은 기간 3.3%에서 3.8%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보여주는 정부 자료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통계자료를 없애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작년 자료에도 상당한 왜곡이 있었다. 2022년 고소득자의 정의를 기존 평균소득 150%에서 200%로 높이는 기준 변경을 한 것이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2년 근로자 평균소득이 월평균 327만 원이므로 고소득자는 654만 원 이상을 말한다. 따라서 월 소득 600만 원도 중저소득에 포함되게 된다. 더구나 전체 근로소득자의 37.2%(2020년 기준)가 면세자이다. 이들은 한푼도 감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저소득자 조세지출 29.8조 원이 사실상 중상위 소득자의 면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라살림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 왜곡을 수정하여 현실을 정확히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를 더 정확히 하기는커녕 있던 통계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재정 현실 공개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할 대통령이
주먹구구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니 ㅠㅠㅠㅠ
증거 인멸이나 왜곡이 있는지 감사원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나간 전임 정부의 정책만 파헤치는 것이 감사원의 임무가 아니다.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감사원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