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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문석,사기대출 정황,자영업한다 속여 집값 냈다

공천취소각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24-03-29 11:39:02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다. 양 후보는 이를 피하기 위해 대학생 딸을 앞세워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1억원 집값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양 후보는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31억원에 샀다. 당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2019년)’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을 ‘초고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 후보기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인천 소재 ‘리코대부’라는 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온다. 집을 담보로 약 6억원을 빌렸다는 의미다. 작년 기준 대부업체 28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98%였다. 양 후보가 평균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1개월당 1200만원씩 내야하는 고금리였다.

 

이처럼 무거운 금리의 대출을 양 후보는 5개월 뒤 갚았다. 양 후보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고, 바로 그날 리코대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대신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새마을금고도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부 규제를 어긴 것이냐’는 조선닷컴 질문에 “해당 대출은 주담대가 아니라 양OO씨(양 후보 딸)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대출이었다”며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에 쓰라고 내어주는 대출이고, 양씨가 제출한 사업자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에 대출을 내줬던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021년 4월에 “사업을 한다”며 11억원을 빌린 양씨 딸은, 그해 10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다. 블로그 제목은 ‘벤쿠버 주간일기’. 11월초부터는 현지 생활을 담은 기록을 올렸다.

법조계에선 사기 대출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 상식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5240?sid=100

 

IP : 175.223.xxx.160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막말스피커
    '24.3.29 11:44 AM (1.240.xxx.14)

    또 버려지겠군. ㅇㅈㅁ 특기 중 하나가 써먹다 흠집 생기면 나는 모른는 사람. 모르는 일. 내가 그 사람을 어디서 한 번 만나는 봤겠지만 친분은 없다. 민주당 글러먹었음. 총선은 몰라도 대선은 힘들껄.

  • 2. ....
    '24.3.29 11:44 AM (14.58.xxx.104)

    결국 이 시기에 다 이렇게 대출받아 집 샀다고 쉴드치겠죠
    양문석 후보는 문제가 계속되네요.
    노통을 매국노라고 막말하고 안산을 더러운동네라고 비하했으면서 안산에 출마하고 이젠 대학생 딸을 이용해 이런식의 불법,편법? 대출까지
    도덕성 점수 0점 받아도 올라간 시스템공천이 참 그렇네요

  • 3. ...
    '24.3.29 11:44 AM (121.132.xxx.60)

    윤석렬,한동훈이란 거대 야당 선거 트렉터 때문에 아무 효과 없슈,
    괜히 힘빼지 말고 ..

  • 4. 00
    '24.3.29 11:46 AM (121.132.xxx.60)

    이번 선거는 무조건 윤석렬 심판 선거임. 국민 71%프로가 그걸 원함.

    멍청이들만 모르지..

  • 5. ...
    '24.3.29 11:46 AM (1.224.xxx.246)

    지금부터 정신차려야 합니다
    언론 .30% 콘크리트 지지자등등
    민주당 공격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4월 10일까지 잘 견뎌야 합니다

  • 6. 박덕흠
    '24.3.29 11:46 AM (14.49.xxx.90)

    건설업자 3선 의원 ’박덕흠 패밀리‘의 돈 버는 법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63163.html

    이런인간도 충청도에 공천 했는데 어쩌라고??

    채상병 사건 피의자도 두명이나 공천 했는데 어쩌라고

    김건희 엄마 공흥동 밀어준 전 양평군수고 공천
    심지어 국회의원직 잃었는데도 공천 주었는데 어쩌라고?

  • 7. ..
    '24.3.29 11:47 AM (39.118.xxx.199)

    심판하자. 무능정권.

  • 8. ..
    '24.3.29 11:47 AM (121.132.xxx.60)

    무조건 윤석렬 심판!!! 더 이상 보고싶지않다!!

  • 9. ...
    '24.3.29 11:49 AM (223.62.xxx.133) - 삭제된댓글

    김건희 엄마 공흥동 밀어준 전 양평군수고 공천
    심지어 국회의원직 잃었는데도 공천 주었는데 어쩌라고222222

    국회를 청정지역으로 만듭시다.
    국힘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솎아내고
    민주당도 똑같이 솎아내고. 오케이???
    국힘당이 못하는걸 민주당에게 해내라고 강요하지 마삼.

  • 10. ...
    '24.3.29 11:49 AM (1.224.xxx.246)

    손바닥에 王 자쓴 인간을 찍은 사람들 공격 시작~~~
    국힘도 한번 들춰 내볼까?
    박덕흠 부터?

  • 11. ㅂㅂ
    '24.3.29 11:49 AM (121.132.xxx.60)

    4월 10일 무조건 돼지 잡는날!!!!!

  • 12. 내로남불은 그만
    '24.3.29 11:51 AM (223.62.xxx.133) - 삭제된댓글

    박덕흠은 문제 있어서 탈당시켰다가
    무죄 만들어 준후,
    조용히 다시 국힘당에서 받아주고
    이번에 공천해주고.

  • 13. 역시
    '24.3.29 11:52 AM (223.39.xxx.1)

    좃선 좃선 좃선

  • 14. ....
    '24.3.29 11:54 AM (175.223.xxx.160)

    댓글들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 양심은 어디다 뒀니?
    사기대출이 아무것도 아니란다.

  • 15. ..
    '24.3.29 11:56 AM (223.33.xxx.120) - 삭제된댓글

    서민을 위한 민주당 뜨겁게 응원합니다

  • 16. ㅇㅇ
    '24.3.29 11:56 A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니구요.
    국힘당에도 구린 사람 많다구요.
    이번에 다같이 몰아내자구요.
    이게 다 굥정한 윤통탓 아닌가요?
    증거가 다 있는 범죄자도 덮어주고
    아무일 아니라고 수사도 안하는?
    그러고보니 윤통 먼저 심판해야겠네요.

  • 17. ㅇㅇㅇㅇ1
    '24.3.29 11:58 AM (223.62.xxx.43) - 삭제된댓글

    한동훈이 범죄자 처단하는게 민생이랬잖아요.
    여야 막론하고 범죄자는 모두 다 처단합시다.
    원글님도 동의하시죠?
    제일 급한게 딤건희.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고 앞에 나서세요.

  • 18. 사기로치면
    '24.3.29 11:58 AM (218.39.xxx.130)

    그 모녀의 사기 행각부터 털고 와서 이야기 해 봅시다!!

  • 19. 장모 349억
    '24.3.29 11:58 AM (211.234.xxx.45) - 삭제된댓글

    잔고위조증명 찾아보세요 원글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尹대통령 장모 공범 "최은순은 1건만 기소, 난 3건 기소…차별기소 기이하다" - https://v.daum.net/v/20230802145839139

    ▪︎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 20. 장모 349억
    '24.3.29 11:59 AM (211.234.xxx.45)

    잔고위조증명 찾아보세요 원글님~~
    (사기죄 적용 안 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尹대통령 장모 공범 "최은순은 1건만 기소, 난 3건 기소…차별기소 기이하다" - https://v.daum.net/v/20230802145839139

    ▪︎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 21. 장모, 23억
    '24.3.29 12:01 PM (211.234.xxx.45)

    요양급여 부정수급
    ( 무죄이유 -> 검사의 증명 부족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무죄 확정 - - https://m.nocutnews.co.kr/news/5865110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 22. ....
    '24.3.29 12:01 PM (14.58.xxx.104)

    아...
    양문석 이거 잘못한거 아니구나.
    그러면 김건희.최은순도 잘 못 없네

  • 23. ....
    '24.3.29 12:02 PM (175.223.xxx.160)

    최은순도 통장잔고 위조로 징역 1년째 살고 있으니까
    양문석도 징역가겠네?

  • 24. 국힘도답답하겠다
    '24.3.29 12:02 PM (156.59.xxx.145) - 삭제된댓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거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사과하고 책임지지 않는 한,
    국힘과 국힘 지지자들이 아무리 민주당을 비난해도
    절대로 안먹혀요.
    똑같은 똥통인대 누가 누굴 삿대짓합니까?

    먼저 대통령이 가장 높은 도덕성이 가져애 해요.

  • 25. 원글님아~
    '24.3.29 12:04 PM (211.234.xxx.45) - 삭제된댓글

    장모는 사기죄는 뺐어요.
    (위조만 적용)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 26. 저기윗님
    '24.3.29 12:04 PM (45.76.xxx.170) - 삭제된댓글

    윗님, 바보인가?
    양문석 잘못.
    윤석열도,김건희도, 장모도, 한동훈도 잘못.
    다같이 책임지라구요.

  • 27. 장모 사기죄 빼고
    '24.3.29 12:06 PM (211.234.xxx.45)

    기소 했어요.
    (원글님아 기사좀 읽어보세요.)

    일반인이 349억 잔고위조 했다면 사기죄 적용되고
    보통 6~7년형 이상 나올거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 28. 구름
    '24.3.29 12:08 PM (14.55.xxx.141)

    신강 앞 한신4차
    재건축되면 정말 핫한 곳
    불법대출로?
    덮어줄게 따로있지..

  • 29. 양당이 같이 사퇴
    '24.3.29 12:09 PM (121.190.xxx.146)

    공평하게 양당이 같이 사퇴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군요.

    사퇴한 수진과 국힘당 비슷한 후보들 아무런 제스처 없죠? 빠른 판단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건도 비슷하게 부동산에 연루된 후보들도, 일단 바로 떠오르는 박덕흠 양평의 장 뭐시기 그리고 강동의 윤희숙이 떠오르는데 이쪽도 빠른 결단 부탁드립니다.

  • 30. 웃기다
    '24.3.29 12:13 PM (39.7.xxx.186)

    노무현 불량품이라던 자가
    본인은 편법 불법으로 무슨 공정을 외치나?
    뱃지 못달게 했으면..
    여 야 구분말고 잘못한 놈들 똑같이
    다 지적하고 불법은 처벌해야!!!
    4류 정치인한테 지배받는 개돼지 되기 싫습니다
    대출금 회수하고 법 어겼으면 조치취해야죠

  • 31. ..
    '24.3.29 12:14 PM (203.211.xxx.84)

    굥정부가 얼마나 개판쳐놨으면
    민주당의 어떤 이슈도 안먹혀들어가는지
    국짐지지자들만 모르네 ㅉㅉ

  • 32. ..
    '24.3.29 12:15 PM (74.63.xxx.136) - 삭제된댓글

    어이쿠.
    불법대출하면 또 장모님이 남바완이죠.

    오죽하면 판사가 사기에 대해 기소를 안했냐고 반문할 정도로
    지금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있을까.
    장모님부터 어떻게 좀 해봐요.
    양문삭 얘기하면 이제 장모님도 한 세트가 되니까요.

  • 33. 살다살다
    '24.3.29 12:17 PM (118.40.xxx.60)

    국힘 지지자한테 양심 소리를 다 듣네 ㅎㅎㅎ

  • 34. 장모님때문에
    '24.3.29 12:17 PM (158.247.xxx.93) - 삭제된댓글

    자가당착이쥬.
    민주당의 어떤 이슈도 안먹히는 이 상황이 답답하겠어요.
    그동안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니
    지지율도 폭망. 총선도 폭망이쥬

  • 35. ㅋㅋ
    '24.3.29 12:19 PM (203.211.xxx.84)

    158님 그러게요. ㅋㅋㅋㅋ
    얼마나 답답할지~~

  • 36. ㅇㅇ
    '24.3.29 12:19 PM (223.38.xxx.239)

    이런건 쉴드 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37. ㅋㅋ
    '24.3.29 12:20 PM (203.211.xxx.84)

    국짐지지자가 부끄러움을 말하다니. 에혀~|

  • 38. 노대통령한테
    '24.3.29 12:21 PM (223.38.xxx.239)

    막말하더니 부끄럽지도 않냐
    진짜 여야 막론하고 지탄 받아야 할건 받아야합니다

  • 39. ㅇㅇ님
    '24.3.29 12:25 PM (223.62.xxx.43) - 삭제된댓글

    댓글들 잘 읽어보세요.
    쉴드 아님.
    이번 기회에 다같이 청산하자는 얘기임.
    장모님은 10원 한장 남에게 피해준 적 없다고
    윤석열이 쉴드치는 바람에
    불법 대출에 대해 말이 안먹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부끄워 해야 하나요?

  • 40. ㅇㅇ
    '24.3.29 12:35 PM (211.234.xxx.45)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8034?sid=101

    * [가족의 영광⑨]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https://omn.kr/27xmf)에서 이어집니다. 

  • 41. less
    '24.3.29 12:45 PM (182.217.xxx.206)

    김건희 어마어마 하던데.. 김건희나 파봐요

  • 42. 원글은
    '24.3.29 2:21 PM (14.6.xxx.37)

    뇌청순으로 누굴 옹호하나요 ....ㅉ
    좀 공부나하고 글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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