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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도 조국돌풍때문인지 징계수위 낮추네요

조회수 : 5,070
작성일 : 2024-03-27 12:44:08

조국 ‘파면’서 한단계 낮춘 ‘해임’처분… 퇴직금 다 받고 재임용 불가 기간 단축

 

서울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조 측 “해임에 대해서도 소송”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서울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게 됐다. 조 대표 측은 “징계 수위가 낮춰진 건 다행”이라면서도 서울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해임 역시 파면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라는 점에선 궤를 같이하지만, 퇴직금 수령액이나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 처분은 파면보다 수위가 낮다. 조 대표는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재직 기간 5년 이상일 때)을 삭감당하게 된다.

조 대표의 ‘파면’ 처분이 유지됐더라면 퇴직연금·퇴직수당 반액이 삭감됐을 테지만, 해임 처분이 나면서 문제없이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으로 단축된다.

 

https://v.daum.net/v/20240327115112905

IP : 175.223.xxx.216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억울한파면
    '24.3.27 12:4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그나마 다행입니다.
    윤 썩을ㄴ때문에 고초가 말도 못했죠

  • 2. . . .
    '24.3.27 12:50 PM (211.234.xxx.122)

    다행이네요.
    정말 하고 싶은거 다 하시길

  • 3. ㅇㅇ
    '24.3.27 12:53 PM (133.32.xxx.11)

    문재앙때도 하고싶은거 다하라더니 진짜 다해서 마약천지판 부동산폭등 정수기 사치 등등등

  • 4. ...
    '24.3.27 12:53 PM (125.128.xxx.217)

    징계가 부당하긴 하나
    이나마라도 다행이죠.
    조국대표 꼭 대통령되세요

  • 5. ...
    '24.3.27 12:54 PM (183.102.xxx.152)

    또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네.

  • 6.
    '24.3.27 12:55 PM (182.225.xxx.31)

    헛소리 하는 사람 있네요 누가 사치하는지

  • 7. ..
    '24.3.27 1:02 PM (223.38.xxx.225)

    서울대 망신이네요
    파면 결정이 무리라는걸 자인했군요

  • 8. 헛소리
    '24.3.27 1:03 PM (39.7.xxx.193)

    나라팔아 먹어도 빨간당 찍는 인간 납셨네
    조국 화이팅

  • 9. 어림없다
    '24.3.27 1:07 PM (1.224.xxx.246)

    다시 교수로 돌아 오라고?
    절대 안가신단다...

  • 10. ....
    '24.3.27 1:08 PM (112.148.xxx.198)

    원래 권력에 줄서는거에요.
    뜨는해 조국 지는해 윤도리

    저위 사람은 이정권하에서
    태평성대 누리고 있죠?

  • 11. ....
    '24.3.27 1:09 PM (175.223.xxx.216)

    두번째 댓글은 아이피 외우겠어요

  • 12. ㅇㅇㅇ
    '24.3.27 1:09 PM (1.224.xxx.246)

    50분 만에 200억 달성~~
    니들과 비교할 분이 아니다

  • 13. 누가 어디로
    '24.3.27 1:12 PM (116.36.xxx.35)

    나라를 팔아먹는다는건가요?
    서로 추구하는 이상이 다른거지.
    챙겨야하는 사람이 많은 지도자는 최고자리 올라가면
    저절로 변질 되는거같아요. 누가 어느당이 되도

  • 14. 일본아이피
    '24.3.27 1:14 PM (172.56.xxx.182)

    아주 악다구니를 쓰는구만..
    김정숙 여사 욕하더니 역시 문재앙이라 쓴거 봐라..
    사치로 치면 윤거니 못따라가지 어디서 뒤집어 씌워??

  • 15. 당근
    '24.3.27 1:14 PM (223.38.xxx.242)

    윤정부에 아첨했으나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이라 ㅋㅋㅋ

  • 16.
    '24.3.27 1:22 PM (210.117.xxx.5)

    대통령도 하시길.

  • 17.
    '24.3.27 1:26 PM (115.136.xxx.31)

    꼭 대통령도 하시길222

  • 18. 그나마 축하
    '24.3.27 1:32 PM (218.146.xxx.10) - 삭제된댓글

    국이 하고싶은 거 다해!!!!

  • 19. 하고싶은거 다
    '24.3.27 1:40 PM (123.214.xxx.132)

    하세요.

    해임에 대해서도 소송

  • 20. 파렴치한들
    '24.3.27 1:41 PM (112.133.xxx.101)

    사람 그 개망신 주고 멸문지화하고 명예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는 해임? 3년후엔 교수 다시 하라고?

  • 21. 위에
    '24.3.27 1:46 PM (175.196.xxx.92)

    저~ 윗 댓글 뇌가 녹아서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악다구니만 쓰는 분이 있네요.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 ㅉㅉ

  • 22. 133.32
    '24.3.27 1:49 PM (47.136.xxx.128)

    일본 아이피.그분인가요?
    관심도 없는데 외어버렸어요.

  • 23. 대학교 교수들이
    '24.3.27 1:52 PM (47.136.xxx.128)

    허약하네요.
    그때 그때 눈치 보는 거 좀 봐요.
    소신 있는 지성은 하나도 없나?
    지들 자식들은 더했으면서..



    .

  • 24. ㅁ노
    '24.3.27 2:14 PM (61.101.xxx.67)

    보험드는거죠..혹여 조국이 대통되면 그때 얼굴 세울려고...쯧쯧..그때 압박이 왔을때 엉거주춤 난처한 제스처로 중도를 지키는 영리한 처세는 못하고 영악한 처세만 하네요..

  • 25. ㄱㄴ
    '24.3.27 2:38 PM (124.216.xxx.136)

    꼬리 내리는 꼴이 추잡하고 진짜 영악하네요

  • 26. ..
    '24.3.27 3:23 PM (121.163.xxx.14)

    대법원 보고 있니???

  • 27. 역시
    '24.3.27 3:30 PM (118.33.xxx.32)

    대학은 눈치 빠르고 정치적 ㅜㅜ

  • 28. ㄱㄴ
    '24.3.27 4:57 PM (124.216.xxx.136)

    일본아이피면 한국말하는 왜구??
    아니면 일본에서는 친일집안의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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