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17633?type=breakingnews&cds=news_edi...
오는 4월 3일부터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 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21 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선족들 작작 해먹었어야지...
법개정 1월이지만 속보ㅋㅋㅋ
아무튼 환영
의료파업인데
아주 잘했네요!
조선족들 병원가면 지들끼리 방법공유하고 꼴보기 싫었는데
중국인들 엄청 싫어하겠군..
체류기간 1년은 더 늘려야 되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인데
외국인 피부양자는 재산 확인도 불가능 하고..
그럼여태 부모형제까지 다 타먹은거였어요??
6개월이고나발이고 배우자랑 자녀빼곤 안해줘야지
집한채있다고 내국인은 돈한푼못버는데도 건보료내고
그거땜시 늙은엄마가 일하고계시는데 이런 황당한 아 열받아
이건 잘한 일이죠
이거 이제야 손보기시작하는 군요. 부모 형제 자매는 체류기간 더 늘려야한다 동의요.
너무 잘됐네요. 중국거지들 아웃
아주 잘했네요!
좋아요 180석으로 이런것을 하지
여태 해준게 어이없음요
거주기간을 더 늘려야하는거 아닌가요?
체류기간 1년은 더 늘려야 되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인데
외국인 피부양자는 재산 확인도 불가능 하고..2222
왜 이걸 이제야 하는가???
체류기간 1년은 더 늘려야 되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인데
외국인 피부양자는 재산 확인도 불가능 하고..33333333333333
이건 잘했네요
잘하는것도 있긴하네 ㅎㅎ
이걸 왜 이제야
이걸 왜 이제야 ㅠ 하고 있었데요.헐이고요.
외노자나 다문화 중국인들 많은 지역은 경찰 공권력 강화해서 경찰에게 위해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추방 가능하게 법안 마련하길요
내국인은 형제. 자매 의보등록 못하는데 왜 외국인은 가능한 거에요?
부모도 자산. 소득 조사 해야지요. 요즘같은 전산화 시대에 이게 불가능한가요?
조선족들 건보에만 문제 있는게 아니에요
조선족 설계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시키고
타는법 전수해서
보험회사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네요
혀를 내두른답니다
체류기간 6개월 가지고 되겠나요?
1년으로 늘려야합니다
6개월, 1년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2년이상으로 합시다..
그동안 뭐한건지…
그리고 6개월은 뭔지.. 아예 안되든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6개월, 1년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2
6개월, 1년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3333333
우리 국민들은 건보료 부담에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울나라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한테 건보재정 다 퍼바치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었죠
내국인은 형제. 자매 의보등록 못하는데 왜 외국인은 가능한 거에요? 2222
왜 해 주나요. 아직도 외국인 특혜가 너무 많아요. 폐지해 주세요.
거주기간도 2년 이상으로 늘리고요.
내국인은 형제. 자매 의보등록 못하는데 왜 외국인은 가능한 거에요? 33333
내국인은 형제. 자매 의보등록 못하는데 왜 외국인은 가능한 거에요? 444444
노인인 부모도 소득 재산까지 다 보고 피부양자 탈락시키잖아요.
이 검머외들아 벼룩이 간을 빼먹냐
문통 때
외국인 검머외 국내 체류 6개월해야 의료보험 이용하게 2019때 바군거예요
그 전 국힘정권 국회의원 이무도 신경 안썼죠
대부분 자녀 외국 국적자 아닌가요? 알렉스 한 포함...
검머외포함 외국인 의료보험 신청할 땨 외국재산 신고하게 해서 그에 맞게 의료보험 산정헤야 해요
국회의원 외국자녀와 해외자산 뻬돌리려 하는지 왜 신고안하고 국내 재산 없다는 이유로 의료보험료 최저가로 이용하게 하나요???
6개월/2년이 뭔가요? 아예 없애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최소 20년 이상 거주자로 하던지...
이럴때보면 정말 호구의 나라 ;;; 쟤네는 보이스피싱 해대면서 매년 중국으로 유출되는 돈이 5000억은 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근데 왜 피싱 주범들에게 저런 과도한 혜택을 계속 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