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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 제한 내달 시행…5월 의료기관서 건보자격 의무확인

.... 조회수 : 3,728
작성일 : 2024-03-27 12:12:29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17633?type=breakingnews&cds=news_edi...

 

오는 4월 3일부터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 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21 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선족들 작작 해먹었어야지...

법개정 1월이지만 속보ㅋㅋㅋ

아무튼 환영

IP : 118.235.xxx.216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행이네 요
    '24.3.27 12:15 PM (123.199.xxx.114)

    의료파업인데

  • 2. ....
    '24.3.27 12:17 PM (14.58.xxx.104)

    아주 잘했네요!
    조선족들 병원가면 지들끼리 방법공유하고 꼴보기 싫었는데

  • 3. ....
    '24.3.27 12:22 PM (218.156.xxx.214)

    중국인들 엄청 싫어하겠군..

  • 4. 더 늘려야
    '24.3.27 12:24 PM (58.235.xxx.97)

    체류기간 1년은 더 늘려야 되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인데
    외국인 피부양자는 재산 확인도 불가능 하고..

  • 5. 뭐야
    '24.3.27 12:26 PM (211.58.xxx.161)

    그럼여태 부모형제까지 다 타먹은거였어요??
    6개월이고나발이고 배우자랑 자녀빼곤 안해줘야지
    집한채있다고 내국인은 돈한푼못버는데도 건보료내고
    그거땜시 늙은엄마가 일하고계시는데 이런 황당한 아 열받아

  • 6. ..
    '24.3.27 12:26 PM (223.38.xxx.112) - 삭제된댓글

    이건 잘한 일이죠

  • 7. 어휴
    '24.3.27 12:26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이거 이제야 손보기시작하는 군요. 부모 형제 자매는 체류기간 더 늘려야한다 동의요.

  • 8. …
    '24.3.27 12:27 PM (82.78.xxx.208)

    너무 잘됐네요. 중국거지들 아웃

  • 9. ᆢ
    '24.3.27 12:29 PM (1.225.xxx.130)

    아주 잘했네요!
    좋아요 180석으로 이런것을 하지

  • 10. ..
    '24.3.27 12:30 PM (223.33.xxx.237)

    여태 해준게 어이없음요

  • 11. .....
    '24.3.27 12:30 PM (178.88.xxx.167)

    거주기간을 더 늘려야하는거 아닌가요?

  • 12. 222
    '24.3.27 12:30 PM (119.206.xxx.53)

    체류기간 1년은 더 늘려야 되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인데
    외국인 피부양자는 재산 확인도 불가능 하고..2222

  • 13. 참나
    '24.3.27 12:32 PM (61.81.xxx.112)

    왜 이걸 이제야 하는가???

  • 14. ᆢ
    '24.3.27 12:33 PM (1.225.xxx.130)

    체류기간 1년은 더 늘려야 되요
    그리고 우리는 수입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인데
    외국인 피부양자는 재산 확인도 불가능 하고..33333333333333

  • 15. ...
    '24.3.27 12:47 PM (182.221.xxx.34)

    이건 잘했네요
    잘하는것도 있긴하네 ㅎㅎ

  • 16. 그러게
    '24.3.27 12:56 PM (117.111.xxx.82) - 삭제된댓글

    이걸 왜 이제야

  • 17. 병신들
    '24.3.27 1:00 PM (39.7.xxx.145) - 삭제된댓글

    이걸 왜 이제야 ㅠ 하고 있었데요.헐이고요.
    외노자나 다문화 중국인들 많은 지역은 경찰 공권력 강화해서 경찰에게 위해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추방 가능하게 법안 마련하길요

  • 18. 아직도 이상
    '24.3.27 1:14 PM (223.62.xxx.236)

    내국인은 형제. 자매 의보등록 못하는데 왜 외국인은 가능한 거에요?

  • 19. 아직도 이상
    '24.3.27 1:15 PM (223.62.xxx.236)

    부모도 자산. 소득 조사 해야지요. 요즘같은 전산화 시대에 이게 불가능한가요?

  • 20. ...
    '24.3.27 1:22 PM (182.224.xxx.68)

    조선족들 건보에만 문제 있는게 아니에요

    조선족 설계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시키고
    타는법 전수해서
    보험회사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네요
    혀를 내두른답니다

    체류기간 6개월 가지고 되겠나요?
    1년으로 늘려야합니다

  • 21. ...
    '24.3.27 1:26 PM (76.33.xxx.12)

    6개월, 1년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 22. ...
    '24.3.27 1:33 PM (203.233.xxx.130)

    2년이상으로 합시다..

  • 23. ..
    '24.3.27 1:40 PM (106.73.xxx.193)

    그동안 뭐한건지…
    그리고 6개월은 뭔지.. 아예 안되든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24. ... ..
    '24.3.27 3:00 PM (222.106.xxx.211)

    6개월, 1년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2

  • 25. ...
    '24.3.27 4:12 PM (58.29.xxx.185)

    6개월, 1년 아니라 2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3333333

    우리 국민들은 건보료 부담에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울나라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한테 건보재정 다 퍼바치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었죠

  • 26. 333
    '24.3.27 5:06 PM (175.223.xxx.142)

    내국인은 형제. 자매 의보등록 못하는데 왜 외국인은 가능한 거에요? 2222

    왜 해 주나요. 아직도 외국인 특혜가 너무 많아요. 폐지해 주세요.
    거주기간도 2년 이상으로 늘리고요.

  • 27. ....
    '24.3.27 5:21 PM (118.235.xxx.221) - 삭제된댓글

    내국인은 형제. 자매 의보등록 못하는데 왜 외국인은 가능한 거에요? 33333

  • 28. 어이가 없네
    '24.3.27 7:22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내국인은 형제. 자매 의보등록 못하는데 왜 외국인은 가능한 거에요? 444444
    노인인 부모도 소득 재산까지 다 보고 피부양자 탈락시키잖아요.

    이 검머외들아 벼룩이 간을 빼먹냐

  • 29. 문통땨
    '24.3.28 6:05 AM (58.126.xxx.131)

    문통 때
    외국인 검머외 국내 체류 6개월해야 의료보험 이용하게 2019때 바군거예요
    그 전 국힘정권 국회의원 이무도 신경 안썼죠
    대부분 자녀 외국 국적자 아닌가요? 알렉스 한 포함...

  • 30. 외국재선신고
    '24.3.28 6:13 AM (58.126.xxx.131)

    검머외포함 외국인 의료보험 신청할 땨 외국재산 신고하게 해서 그에 맞게 의료보험 산정헤야 해요
    국회의원 외국자녀와 해외자산 뻬돌리려 하는지 왜 신고안하고 국내 재산 없다는 이유로 의료보험료 최저가로 이용하게 하나요???

  • 31. awhg
    '24.4.14 9:24 AM (125.129.xxx.90)

    6개월/2년이 뭔가요? 아예 없애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최소 20년 이상 거주자로 하던지...

    이럴때보면 정말 호구의 나라 ;;; 쟤네는 보이스피싱 해대면서 매년 중국으로 유출되는 돈이 5000억은 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근데 왜 피싱 주범들에게 저런 과도한 혜택을 계속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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