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판결

[어찌될까]

어찌될까요..

구속수감되시면 이 열풍이 수그러들까봐 무섭고,, 그렇다고 저들이 그냥 놔둘것같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찌보세요?

 

[..]

구속수감되면 열풍이 더 거세질것 같아요

[...]

대법원 눈치 보고 판결 미룰 거예요.
무죄취지 원심 파기환송이 정답이지만

[..]

그러거나 말거나 미래 대통령 되실겁니다

[어휴]

2심에서도 확실한 증거로 유죄판결받은걸 무슨 무죄취지 파기환송이에요?
그럼 정경심 혼자 했단거에요? 부모가 둘러앉아 아들 시험 요이땅 대기하면서 나눈 카톡 지금봐도 어이없구만

[..,]

기름을 부어라...

[118]

한동훈딸 미래에서 온 봉사활동으로 시간여행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어이없지 않으시죠?
2만시간 봉사라 ㅉㅉㅉ

[...]

확실한 증거로 유죄판결 받았대 ㅋㅋㅋ
뭔 확실한 증거 ㅋㅋㅋ

[..]

구속수감되면 열풍이 더더더 세질 거예요.
검찰독재로 픽박 받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거니까.

[. ..]

일단 한동훈 딸부터 조사합시다
조민과 같은 잣대로

[검찰개혁]

더 나아가 사법개혁의 횃불이 될겁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는 권력집단들

[원글]

제가 최근 좀 아팠어서 조국창당 소식만 듣고 영상으로 못보다가 최근에 접하고선 마음이 벅차는 중인데,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세상하고 담쌓고 살았더니 조국 태풍이 분줄도 몰랐네라고 우스개소리 했더니 응? 조국열풍이 있어? 라는 대답들을 .ㅜㅜ 젊은 청년들이긴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 조국당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생기네요....

[윗님들]

조국에 비판적인 분들은 넘겨주세요~
어떤 판결일지 궁금함에 의견 여쭙는거니 시시비비 가리는 댓글은 사양합니다~

[한동훈딸]

봉사2만시간이 매일8시간씩 7년???
이것부터가 개돼지 아닌이상 이상하지.
어디 이것뿐이랴

조국이 2년이면 동후니 부부는 20년이상임

[대법]

판결은 미룰수 있는게 아닙니다. 1.2심 뒤집어 지지 않아요

[.....]

대법애서 유죄판결 나면 햇불 등장합니다.

[..]

조국수호 서초동 집회 시즌2

[...]

윤석렬을 모르시네요... 유죄 때리고 밀어버리죠...ㅠㅠ 촛불 그까이꺼?? 할껄요.

[……]

3심제 검색하여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전문가 분이 보시기에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심에서 2심으로 항소 / 2심에서 3심으로 상고

-2심인 항소심은 사실 여부를 다투는 재판: 새로운 증거 제출 혹은 1심의 결론에 잘못된 부분 주장 / 죄가 명백하다면 양형부당 주장하여 형의 종류를 낮출 수 있음

-3심인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 잘못은 따지지않고, 법리 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진다.

-2심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다수임.

-1심, 2심, 3심은 상호 연계되는 구조이므로 하급심에서 당사자가 한 소송 행위의 효력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존속: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 관계는 대법원도 함부로 달리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면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 문제가 있다 판결하면 파기 환송

-대법원 선고 주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되어있으면 2심의 선고가 최종 확정됨. 이렇게 되지않으려면 확실한 증거 제시 필요.

-통계상으로 아래 단계 법원이 내린 판결을 위 단계 법원이 변경 혹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보다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음.

[...]

2년형 확정 되는거예요?? 근데 죄목이 뭐래요ㅡ 뭔데 2년을 살아요? 아내도 4년 살았는데 남편도 2년 살아요?

[..]

엄마가 실형 살고 나오자 딸을 엄마가 유죄 받고 죄값치른 바로 그 죄목으로 또 기소한거 보세요.
국민들 앞에 한 가족을 제물로 삼아 인권유린, 마녀사냥한지 5년이 됐는데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는거죠.
조국 재판 끝나고 유죄나오면 , 아들은 조민경우처럼 묵혀놨다 조국과 같은 죄로 기소하겠죠.

[박지원]

2심까지 9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국 무죄됐어요.
조국의 대법법 판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속 수감되면 열풍이 더 불어올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