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 전공의의 '의견제출서'

[오아이뉴스]

https://naver.me/Gedq8IWq

 

물론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37 조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한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려나요

[더쿠댓글]

펌) 그동안 지들이 한 패악질 때문에 아무도 의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음.. 그러게 누가 간호법 거부하고 수술실 CCTV 반대함?ㅠ 가까이 있는 직업군 조차 어쩌라고 라는 반응인데 일반 국민들은 더 그러지 뭐

[간호사]

간호사 의견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구요

[전공의들]

빨리 사직서 수리해줘야
걔들도 먹고살텐데요.
의사들이라고 다 부잣집 애들이겠어요. 가장도 있을텐데.
왜키 미적거리는지.. 정부 진짜 또라이같아요.
대책도 없으면서 전공의들만 협박하면 얘들이 아예..하고 돌아오나요.
엣날에야 겁 많은 세대들이지만 요즘이야 변호사 쓰는게 당연한 세상에 아무렴 전공의들이 변호사 상담도 안받고 이럴까...거기에 대고 협박만하고 있으니..ㅉㅉ 진짜 정부 노답 덩어리..

[ㅇㅇ]

무식한게 이렇게 무서운것임

[하여간]

의협이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93.2%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들이 반대했단 거지 법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