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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ㅈㄱ은 대법원 판결이

ㅇㄴㅁ 조회수 : 2,412
작성일 : 2024-03-19 08:44:31

여기서 본 댓글에 안타깝게도 실형받을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

대법관은 그냥 상황과 의도를 보는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핀결내리는 건가요..

 

너무하네요..

 

 

 

IP : 61.101.xxx.67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은있어요
    '24.3.19 8:51 AM (172.56.xxx.252)

    이재명도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살아남았고
    박지원도 2심에서 9년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지만
    아주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설령 조국이 감옥에 간다 해도 최고 2년이니 대선 후에 민주당이 정권잡아 바로 사면시켜야죠. 국힘당 윤석열은 선거 내보내겠다 사면해준 실형산 이가 얼마나 많은데..이번에 MBC 망가트린 김장겸도 사면 복권 받아 총선에 나옵니다.
    의석은 다음 순번에 승계시키고 윤석열에 탄압받은 조국은 감옥 나와도 조국혁신당이 있고 당원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미래가 있으니 투표 꼭 하세요. 무조건.

  • 2. ...
    '24.3.19 8:57 AM (39.7.xxx.201)

    이번에 조국혁신당 압승시켜서 대법원 파기환승시킵시다.
    아님..
    혹시 모르죠.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윤석열 이인간이 조국가족 도륙낸거 미안해서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조국교수랑 정경심 사면시켜야죠.
    사면시키게 압력을 넣어야죠..

  • 3. 조국의결기
    '24.3.19 9:00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총선에서 압승하면 기적이 일어날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 4. 조국
    '24.3.19 9:02 AM (121.121.xxx.224)

    감옥보내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듯

  • 5. ......
    '24.3.19 9:02 AM (1.224.xxx.246)

    200석 넘기면 대법원도 지들 맘대로 판결하긴 어려울 겁니다.

  • 6. 172
    '24.3.19 9:03 AM (117.111.xxx.39) - 삭제된댓글

    이재명과 박지원처럼 1심 유죄였어요?
    3심에서 뒤집힐려면 최소 1심 2심 판결 한번은 다르게 나왔어야죠.
    조국은 1심 2심 유죄가 선고 되었고 형량도 똑같았어요.
    글구 이재명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연에 대해선 모르나봐요?

  • 7. 172
    '24.3.19 9:06 AM (117.111.xxx.39)

    민주당이 정권 잡아 사면시켜요?
    김경수가 이번에 복권되지 않은 이유가
    민주당 요청이 없었기 때문인데.

  • 8. ..
    '24.3.19 9:08 AM (117.111.xxx.39)

    이재명과 박지원은 1심은 무죄였어요.
    3심에서 뒤집힐려면 최소 1심 2심 판결 한번은 다르게 나왔어야죠.
    조국은 1심 2심 유죄가 선고 되었고 형량도 똑같았어요.
    글구 이재명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연에 대해선 모르나봐요?

  • 9. 1.224
    '24.3.19 9:11 AM (117.111.xxx.39)

    200석 넘기면 감옥 안가도 돼요? 검찰독재 비판하더니 대놓고 입법독재 저지르겠단 말이네요.

  • 10. ..
    '24.3.19 9:12 AM (211.251.xxx.199)

    여태까지.대법원 판결이 AI던가요?
    불공정한 판결도 많았쟎아요
    눈치보는 인간들 판세따라 휘둘리든 인간들이
    국민들 반응보고 변하지 말란법 있나요

  • 11. 117님아
    '24.3.19 9:16 AM (14.50.xxx.57)

    200석 넘기면 기울어진 잣대에서 판결내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조국 감옥에 가면 영웅 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117님아

    민주당이 요청하면 국짐당은 이명박 사면 내걸었을겁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끝까지 사면없이 간다고 했습니다.

  • 12. 117.111
    '24.3.19 9:17 AM (180.65.xxx.19) - 삭제된댓글

    조국 본인은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고 이겨 내겠다 했는데 왜 댓글 읽고 입법독재는 또 뭐에요 ㅋ 맘대로 넘겨 짚는지.. 조국이 핵이 되어 태풍을 일으키니까 쫄리나 봅니다

  • 13. 추측
    '24.3.19 9:17 AM (118.235.xxx.122) - 삭제된댓글

    감옥에 있음으로써
    조국 네임밸류가 높높질듯.
    윤 정권 치하라는게 시너지 효과로.

  • 14. 무죄
    '24.3.19 9:18 AM (1.224.xxx.246)

    조국혁신당이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키고
    거대양당의 위성정당과 지지율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니
    국힘당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사면초가일 겁니다.
    민생은 뒷전ㅜ
    김건희 방탄에만 열 올리는 정부
    탄핵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투표 잘해서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는
    조국의 '참'공정 외침에 힘을 보탭시다

  • 15. 117
    '24.3.19 9:18 AM (222.120.xxx.110)

    혼자 여기저기 조국한테 부들대느라 애잔하네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요.

  • 16. 117.111
    '24.3.19 9:20 AM (180.65.xxx.19) - 삭제된댓글

    지지하는 국민들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니까 하늘이 돕고 이번 선거에 국민이 돕고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조국 지켜주고 싶죠

  • 17. ..
    '24.3.19 9:22 AM (211.36.xxx.196)

    민주당에 기대서 살아남을 생각하면서 민주당표 갈라지면 누가 살려주나요
    조국당이 압승해서 20표로 뭐할려구요
    이번선거는 전쟁이예요
    민주당이 압승못하면 조국말고 나부터 죽어요

  • 18.
    '24.3.19 9:22 AM (211.234.xxx.176)

    2백석 넘기면 감옥안간댔어요?
    조국이든 민주당이든
    글마다부르르하며 찐윤댓글질인지
    이정부에서 여론이 뭐가 중요해요
    피의자하고 살림차리다결혼하고 데려다쓰고
    도주도시키고 수사도 조사도 안받고 판결도
    개무시하고 헌법위에 군림하고있는데
    누구보고 입법독재래요
    조국은시작부터가 불법였으니 사람들이
    화가나있고 공정하지못함에 열받아있고만
    아어디서 독재운운인지 ㅉ

  • 19. 117.111.xxx.39
    '24.3.19 9:22 AM (1.224.xxx.246)

    이분은 조국에 조 자만 나와도 부들부들~~

  • 20. ..
    '24.3.19 9:23 AM (211.218.xxx.251)

    인터뷰에서 보니 아버자가 공직자인데 딸이 장학금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 거라던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 사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당장 판결하는 판사들 자식들도 장학금 받으면 다 법 위반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건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21. 실형받으면
    '24.3.19 9:27 AM (125.177.xxx.70)

    혁신당에 더몰아줄거에요

  • 22. 117.111
    '24.3.19 9:28 AM (172.56.xxx.252)

    24.3.19 8:08 AM (117.111.xxx.39)
    뭔 일이 일어나도 조국 이재명은 감옥가요.

    24.3.19 7:51 AM (117.111.xxx.39)
    선거에 이겨요?조국당이 누굴 이겨요?
    선거에서 당선되면 2심까지 유죄나온 사람 감옥 보내지 마요?
    곧 감옥갈 인간이 출마한 게 잘못이잖아요. 여태 저런 뻔뻔한 인간이 있었냐구요. 그 지지자들도 똑같이 뻔뻔하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용쓴다 용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 117.111.xxx.39
    '24.3.19 9:32 AM (1.224.xxx.246) - 삭제된댓글

    200석 넘기면 감옥 안가도 돼요? 검찰독재 비판하더니 대놓고 입법독재 저지르겠단 말이네요.

    입법독재 밥먹듯 저지르는 현 정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 핵심 피의자 도피시킨 정부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칼테러 발언에 무감각한 대통령 맘에 드시나요?

    그래도 님보다 훨씬 지각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 24. ..
    '24.3.19 9:34 AM (117.111.xxx.47) - 삭제된댓글

    짜증나네요
    아이피타령들좀 그만하세요
    117이 lg통피인데 한두명이 아니예요

  • 25. 117.111.xxx.39
    '24.3.19 9:35 AM (1.224.xxx.246)

    200석 넘기면 감옥 안가도 돼요? 검찰독재 비판하더니 대놓고 입법독재 저지르겠단 말이네요.

    입법독재 밥먹듯 저지르는 현 정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 핵심 피의자 도피시킨 정부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칼테러 발언에 무감각한 대통령 맘에 드시나요?

    그래도 님보다 지각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 26. 한두 명이
    '24.3.19 9:35 AM (125.137.xxx.77) - 삭제된댓글

    아니지만 저분은 유명해요

  • 27. 1.224
    '24.3.19 9:39 AM (117.111.xxx.39)

    국회가 입법부인데 정권이 입법독재를 어떻게 해요?

  • 28. 1.224
    '24.3.19 9:40 AM (117.111.xxx.39)

    지각이 있어서 피의자거나 징계 받아 재판에 넘겨질 사람들만 끌어 모은 소도 같은 당을 지지하나요?

  • 29. 117.111.xxx.39
    '24.3.19 9:46 AM (1.224.xxx.246)

    정치 성향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지만
    태극기부대 주옥순,김성진 이런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뼛속까지 지니고 있는 님과는
    대화 자체 불가 ㅠㅠㅠ
    그냥 님 생각대로 사시길~~

  • 30. ..........
    '24.3.19 9:47 AM (211.250.xxx.195)

    기계가 웃어요
    판사대신 왜 AI쓰자하겠어요

    진짜 파렴치한 성폭행범 가정파괴범한테 형량내리는거보면
    기계가해도 그보다는 낫겠다싶어요

  • 31. 117.111.xxx.39
    '24.3.19 9:52 AM (121.157.xxx.38) - 삭제된댓글

    또야?
    여지없이
    어이없는거로 재판대 세웠으니
    말씀들하는겁니다
    윤패밀리 한가발 재판대세우면
    사형감인 이들이 전과0범인건
    그들의 죄가 그만큼 깊다는겁니다
    생각이란걸해보던지
    지코앞 이익땜에 이러면 천벌받겠죠

  • 32. 117.111.xxx.39
    '24.3.19 9:53 AM (121.157.xxx.38)

    또야?
    여지없이
    어이없는거로 재판대 세웠으니
    말씀들하는겁니다
    윤패밀리 한가발 재판대세우면
    사형감인 이들이 전과0범인건
    그들의 죄가 그만큼 깊다는겁니다
    생각이란걸해보던지
    지코앞 이익땜에 이러는거면 천벌받습니다

  • 33. ..
    '24.3.19 10:11 AM (121.190.xxx.157)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도, 무죄가 나도
    큰 시야에선 조국의 행보는 같을거예요.
    유죄나와도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어디 가는거 아니고요. 혹은 오히려 더 오를수 있죠.
    오히려 조국에게 더 큰 서사를 주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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