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사 급증하면 의료비도 큰 폭 증가…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msn.com)
왠일이에요 ?
조선일보가 윤통 정책에 반기를 들고 ?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은 의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의료의 수준과 양은 의사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의사수를 대폭 늘리면 필연적으로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보험료와 진료 시 본인 부담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9.7%이다. 미국은 16.6%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도 어느새 OECD 평균 9.3%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우리의 경우 최근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2018년 7.5%, 2020년 8.3%).
약 20년간 입학정원이 동결되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의사수가 부족하므로 미리미리 크게 늘려가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국민의료비의 부담 수준도 국민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개혁은 의사수의 증원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제도는 재원의 한계와 자영업자, 농어민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완벽한 제도로 시작할 수는 없었다. 이제 시행된 지 50년이 되어가니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다.
특히 필수의료와 의료공급이 왜곡된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의료를 제공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이 부분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의료수가를 올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보험재정을 아껴서는 안 되며, 그래야 국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의료라는 공공재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의사는 잠시라도 그 공급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하루 속히 의료현장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우선 5년 정도 시행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료비의 변동 추이도 면밀히 검토하여, 그때 가서 추가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