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직의사 복귀, 진료 정상화는 국민의힘당 선거전략엔 재앙

.. 조회수 : 2,305
작성일 : 2024-03-16 04:40:30

지금까지 의료 파국은 4월10일 총선을 앞둔 윤대통령과 국민의힘당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윤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은 울라갔고  최악의 경제, 김건희 디올백 ,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땅 쪽으로 노선변경 등 정부 여당의  주요 악재가 국민의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매년 2000명 증원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 극한 반발을 불러오고 → 진료 차질 등 사회적 혼란이 크게 확대되고 →
환자를 떠난 국민들이 의사들을 비난하고 → 의사들에 맞서는 윤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 흐름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2개월 앞둔 

가장 유효 적절한 때를 선택해 발표했겠지만서도요.

 

그런데 의사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 아세요? [아래 글1]
(요약만 보셈 ▶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 할 때 3개의 보고서를 참고 했다고 하지만 정작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최대 1000명이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의료 파국 전망  [아래 글2]
(요약만 보셈▶ 앞으로 정부는 사직의사 복귀 진료 정상화를 막을 카드를 골라 쓰며 이 상황이 4월 10일 총선 때까지 계속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1]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3개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의대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
 
그러면 의사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 근거가 없습니다.
위 보고서를 만든 3인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권정현 박사 KDI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부의 2000 명 증원은 보고서에 말한 적이 없고   750~1000명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21/123632133/1?ref=ma
 
다음은 위 저자들의 발언
*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는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없다”
*권정현 박사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매해 5~7%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썼으며, 2000명은 기존 정원의 60%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신영석 교수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 2035년까지 10년 동안 10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803
  


윤 대통령과 정부는 4월10일까지는  사직 의사 복귀 진료 정상화는 최대한 막을 정책만 쓸 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의 시선이 의료에서 다른 선거 쟁점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의대비상대 책위가 3월13일 

 2012년 전례처럼, 약 1년 걸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조사처에 한국의의사 증원 수를 조사의뢰하고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 의사 증원 수를 정하기로 하고,  사직 의사는 즉시 복귀 진료 정상화, 정부는 2000 증원 중단 기다린다.

https://v.daum.net/v/20240312142253377    

 

또 1000명 씩 증원 10년간 하고 그다음 평가 후 재조정하자.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9160300530?input=1215m    

 

정부가 이것을 받아드릴리가 없죠.  선거 망칠 일 있습니까?  

 

 

진료를 떠난 의사들은 국민들로 부터 계속 욕을 먹고 윤대통령과 정부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의사들과 국민을 대신하여 싸우는 정의의 사도' 라는 이미지가 4월 10일 투표 종료 때까지는 계속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0명은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고집해야 되고 
법정 최고형, 면허 취소, 각종 명령 등을 통해 '강제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게 만들겠다'는 의사들이 받아드릴 수 없는 카드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국민들이 겪는 불안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아무리 커져도 4월10일 선거에 여당이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라면 무시될 것입니다.

 

[글3▶] 번외 , 사직 의사들의 입장 
의사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때 연 400명 증원을 진료 거부 등을 내세우며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료 거부를 비난하며 의사 증원을 찬성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의사의 협조가 절실환 상황에서 400 증원 관철 못 했습니다.
의사들은 필수 의료 숫가 개선, 지방 의료 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 없이  의사만 증원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나름의 입장은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서도 의사들이 말하는 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런 식의  2000명 증원은 피부과 2000개만 더 생길 뿐이다"

 

 

IP : 185.212.xxx.2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24.3.16 6:19 AM (223.38.xxx.151)

    조폭들이 협박할 때 쓰는 숫법
    본심은 따로 있음
    오백명 증원도 힘들다는거 자기들이 더 잘 앎
    그냥 시비 걸어서 선거에 이용하고
    선거 악재에 시선을 돌리기 위함
    거기에 속는 사람들
    본심은 속아주는 것
    속내는 나라가 망해도 국힘지지자 ㅠ

  • 2. ....
    '24.3.16 9:08 AM (121.177.xxx.169)

    윤석열정부.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에서 후퇴하기만 해봐라.
    선거용이었다는 소리 안들을려면 지금 그대로 밀고 나가길.
    그게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좋을거다.
    다음에 한동훈이 만들고 싶지.
    근데 양치기 소년처럼 하면 다음 대선공약 누가 믿어줄까?
    총선은 이미 진거고 다음 대선을 위해 지금 의대정책 꼭 그대로 해주길.

  • 3. 근데
    '24.3.16 9:10 A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이용하는 싯점은 적절했으나
    적당히 접어야할때를 놓쳐서
    집토끼 의사표 100만이 공중으로 사라져
    선거는 필패임.

  • 4. 국면 전환용
    '24.3.21 7:25 AM (219.249.xxx.96)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후에 보수 언론등의 비난으로 시작된 정권위기의식, 디올백으로 인한 방탄 필요 등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총선 승리 위해 던진 카드라는게 정치권의 일반적 해석
    잔인한 정권임을 이태원 참사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알았는데 내일 아니라고 외면한 결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2807 강여조멈춰라 1 ... 2024/03/16 783
1562806 한소희 그 북극곰인형 이쁘지 않아요? 15 ... 2024/03/16 4,399
1562805 류준열 한소희가 대단한가요? 19 ㄱㄷ 2024/03/16 4,825
1562804 냉동실에 2년 넘은 누릉지 끓여 먹어도 될까요 3 누릉지 2024/03/16 1,574
1562803 주간보호센터 근무한지 한달차예요.. 21 찬손 2024/03/16 7,443
1562802 살을 좀 뺐더니요......펑 합니다. 40 얼떨떨합니다.. 2024/03/16 17,495
1562801 사직의사 복귀, 진료 정상화는 국민의힘당 선거전략엔 재앙 3 .. 2024/03/16 2,305
1562800 한동훈 말 알아듣겠는분?? 17 aqzsed.. 2024/03/16 4,783
1562799 북한산 운동화로 등산 가능할까요? 21 .... 2024/03/16 2,820
1562798 충격이네요, 대검찰청 해치상 방향바꾸고, 부적,,, 2 ,,,,, 2024/03/16 3,666
1562797 이제 돈 안모아요. 열심히 쓸겁니다 39 .... 2024/03/16 23,621
1562796 카리나는 좋겠다. 5 와우 2024/03/16 3,768
1562795 교습소 내려는데 집과 거리두고 옆동네에서 해야겠죠? 6 ㅇㅇ 2024/03/16 1,765
1562794 재밌네, 한소희 류준열, 혜리 26 ... 2024/03/16 10,633
1562793 헤드헌터가 이력서 받아가더니 소식이 없네요 3 아놔 2024/03/16 1,476
1562792 조국.. 의과대 여대생들도 구경하러 40 ........ 2024/03/16 6,525
1562791 10년 넣은 신협공제 해약할까요? 2 ... 2024/03/16 1,778
1562790 장예찬하차에 대해 윤석열이 6 ,,,,, 2024/03/16 3,025
1562789 오늘(토요일) 3시경이 나가서 10시쯤 들어올텐데 트렌치코트 될.. 3 0011 2024/03/16 1,274
1562788 샐러드마스터 채칼 2 .. 2024/03/16 1,928
1562787 82에서 본 인간관계 명언 뼈에 새깁니다. 76 .. 2024/03/16 23,697
1562786 느그들 내가 끝을 본다~ 4 ^^ 2024/03/16 1,964
1562785 유툽에서 본 돈 모으는 법 27 ㄴㅁㅎ 2024/03/16 6,606
1562784 조국혁신당 가입하신분들께 질문요 7 회원가입 2024/03/16 1,304
1562783 오 좀전에 저 식물 화분에 처음으로 옮겨봤어요 1 ㅇㅇ 2024/03/16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