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료파국은 4월10일 총선을 앞둔 윤대통령과 국민의힘당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윤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은 울라갔고 최악의 경제, 김건희 디올백 ,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땅 쪽으로 노선변경 등 정부 여당의 주요 악재가 국민의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국민의힘 170석 압승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09897
매년 2000명 증원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 극한 반발을 불러오고 → 진료 차질 등 사회적 혼란이 크게 확대되고 →
환자를 떠난 국민들이 의사들을 비난하고 → 의사들에 맞서는 윤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 흐름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2개월 앞둔
가장 유효 적절한 때를 선택해 발표했겠지만 서도요.
그런데 의사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 아세요? [아래 글1]
(요약만 보셈 ▶ 정부는 2000명 증원을 발표 할 때 3개의 보고서를 참고 했다고 하지만 정작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최대 1000명이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의 의료 파국 전망 [아래 글2]
(요약만 보셈▶ 앞으로 정부는 의료 파국이 끝나지 않을 카드를 골라 쓰며 이 상황이 4월 10일 총선 때까지 계속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1]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3개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
그러면 의사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 근거가 없습니다.
위 보고서를 만든 3인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권정현 박사 KDI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부의 2000 명 증원은 보고서에 말한 적이 없고 750~1000명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21/123632133/1?ref=ma
다음은 위 저자들의 발언
*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는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없다”
*권정현 박사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매해 5~7%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썼으며, 2000명은 기존 정원의 60%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신영석 교수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 2035년까지 10년 동안 10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803
이런 2000명 증원 비판에 대해 정부가 자신이 있다면 현장 수요조사와 검증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이나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Debate/debate_pg.aspx?DBT_CD=0000000103&CNTN_
[글2]
윤 대통령과 정부는 4월10일까지는 사직 의사 복귀 진료 정상화는 최대한 막을 정책만 쓸 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의 시선이 의료에서 다른 선거 쟁점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의대비상대 책위가 3월13일 '
2012년 전례처럼, 약 1년 걸리는 공신력 있는 해외조사처에 한국의의사 증원 수를 조사의뢰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 의사 증원 수를 정하기로 하고, 사직 의사는 즉시 복귀 진료 정상화,
정부는 2000 증원 중단 기다린다.
https://v.daum.net/v/20240312142253377 정부가 이것을 받아드릴리가 없죠.
선거 망칠 일 있습니까?
진료를 떠난 의사들은 국민들로 부터 계속 욕을 먹고 윤대통령과 정부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의사들과 국민을 대신하여 싸우는 정의의 사도' 라는
이미지가 4월 10일 투표 종료 때까지는 계속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도 제시 못하는 2000명은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고집해야 되고
법정 최고형, 면허 취소, 각종 명령 등을 통해 '강제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게 만들겠다'는 의사들이 받아드릴 수 없는 카드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국민들이 겪는 불안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아무리 커져도 4월10일 선거에 여당이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라면 무시될 것입니다.
[글3▶] 번외, 사직 의사들의 입장
의사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때 연 400명 증원을 진료 거부 등을 내세우며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료 거부를 비난하며 의사 증원을 찬성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의사의 협조가 절실환 상황에서 400 증원 관철 못 했습니다.
의사들은 필수 의료 숫가 개선, 지방 의료 환경 개선 등 의료 개혁 없이 의사만 증원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나름의 입장은 있습니다
위 보고서에서도 의사들이 말하는 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런 식의 2000명 증원은 피부과 2000개만 더 생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