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인데 옆 단지에 신축 아파트 공사를 3년간 했어요
인접한 몇개 동은 아주 가까운 편이라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받았지요
공사가 끝나고 피해 보상금이 나왔는데
한쪽은 아파트 전체 가치를 올리는 각종 사업에 쓰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직접 피해를 받은 몇개 동 주민들 보상에 쓰자고 한다면
어느 쪽 의견이 더 공정하다고 보이세요?
이런 경우가 꽤 있을 텐데 보통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대단지 아파트인데 옆 단지에 신축 아파트 공사를 3년간 했어요
인접한 몇개 동은 아주 가까운 편이라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받았지요
공사가 끝나고 피해 보상금이 나왔는데
한쪽은 아파트 전체 가치를 올리는 각종 사업에 쓰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직접 피해를 받은 몇개 동 주민들 보상에 쓰자고 한다면
어느 쪽 의견이 더 공정하다고 보이세요?
이런 경우가 꽤 있을 텐데 보통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전체 가치 올리는데 쓰는게 좋지 않을까요?
직접 피해를 받은 몇개 동 주민들 보상에 쓰는 게 공정해 보임
전 후자
직접 피해를 받은 몇개 동 주민들 보상에 쓰는게 맞다봐요
말이좋아 아파트 가치지
뚜렷한 계획없이 시설 늘리는거 밖에 더 있어요
그거 테니스코트 샤워장 등등 몇몇 쓰는 주민들만 좋을 뿐
가치와 상관도 없는것들이 대부분
피해본동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 안본쪽에서는 그 돈 주기 아깝겠죠.
전 후자
직접 피해를 받은 몇개 동 주민들 보상에 쓰는게 맞다봐요
말이좋아 아파트 가치지
뚜렷한 계획없이 시설 늘리는거 밖에 더 있어요
그거 테니스코트 샤워장 등등 몇몇 쓰는 주민들만 좋을거들뿐이죠. 진짜 공공가치 있는 사업이 뭐있어요? 말만이지
가치와 상관도 없는 시설짓기들이 대부분이라
피해보상이 맞다봐요
전 후자
직접 피해를 받은 몇개 동 주민들 보상에 쓰는게 맞다봐요
말이좋아 아파트 가치지
뚜렷한 계획없이 시설 늘리는거 밖에 더 있어요?
그거 테니스코트 샤워장 등등 몇몇 쓰는 주민들만 좋을것들뿐이죠. 진짜 공공가치 있는 사업이 뭐있어요? 말만 그럴듯
가치와 상관도 없는 시설 짓기들이 대부분
피해자가 있을때는 피해보상이 맞다봐요
이게 해보면 애매해요 아파트에 따라서 전세입자가 50% 넘는곳도 있는데요 새 세입자의 경우 공사중 피해가 없었는데도 나눠갖게되는 경우도 생기니 1/n보다는 전체가치 올릴때 용도로
사용하게됩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받아야죠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읺은 사람은 그런 노력을 안했을 거 아니에요
피켓기위를 하든 항의민원을 넣든 뭐라도 한 사람이 받는 게 맞죠
원론적으론
피해보상엔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선 피해받은 실 거주자에게 보상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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