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세입자

[...]

신혼부부 4년전에 새아파트에 전세로 들였어요.

 

임대차3법 때문에 싼 값에 4년 지내고 올해 나가기

 

로 했는데 사정있다며 1~2개월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거 한 달 늦게

 

 말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원래 전세 만기 날짜에 맞

 

춰 계약하겠다고 만기날짜에 돈 달라네요.

 

갑자기 날짜 바꾸는 이유가 전세금이 오르는 추세라서래요.

 

 특정일에 딱 나가겠다고 돈 얘기하는데 숨이 콱콱

 

 막히더라구요.

 

 새로운 세입자 구할 시간 다 놓치게 만들고 본인이

 

 이랬다 저랬다하면서 날짜까지 그 날 아니면 안된

 

다고 하고 진짜 이해안되네요.

 

 배려하겠다고 한 제가 등신이지요.ㅡㅡ

[...]

문자로만 얘기해서 내용은 다 있어요.

[ㅇㅇ]

문자로 합의되었으면 계약 연장에 약속한거에요.
늦춰진 날짜에 돈준다 하시면 됩니다..

[...]

그렇군요.진짜 스트레스네요.

[ㅇㅇ]

뭘 스트레스 받으세요?
만기 한달 연장 그것도 임차인 요구에 양해를 해준 증거가 있는데요.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임차인 요구로 한달 만기연장 합의된거고
그러니 한달뒤 돈준다.
당신이 요구해서 임차인을 한달뒤에 들이는 걸로 부동산에 이야기 다 끝낸 상태다.
한달뒤에 나가고 돈도 한달뒤에 주겠다..

임대차라는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자금이 순환되는거다.
마음대로 약속하고 마음댜로 약속 파기하는게 새상 어느법에 그런게 있냐?
문자로 한 합의도 엄연히 법적 구속력 있는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우기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좀 마음이 놓이네요.

[아뇨]

문자 별 소용 없어요. 믿지 마세요. 전 임차인이 전세 만기 두 달 전에 1억만 깎아주면 재계약 하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문자로 합의 봤는데요. 제가 해외에 있고 친정 언니가 제 부동산 관리 대신 해주고 있는데 언니가 바빠서 재계약이 미뤄졌어요, 두 달 정도. 그 사이 전세값이 더 떨어졌고요. 제가 언니한테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도 언니가 어차피 문자로 합의 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재계약 하려고 하니까 1억 5천 깎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비상금 통장 마지막 남아있던 5천까지 탈탈 털어서 송금하고 재계약 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따지려면 송사로 가야하는데 그럼 추가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문자는 별 힘이 없다, 5천만원 내고 배웠네요 ㅠㅠ

[ㅇㅇ]

75.75// 법적 효력이 있는건데 귀찮다고 돈으로 떼웠으니 별소용없다 생각하시거죠.

문자합의되었으면 그걸로 버티면 되는 겁니다.
재계약 못하면 임차인이 돈 못받고 손해고
이미 합의사안이 있는데
그갈 무시하고 왜 돈을 더 깍아줍니까?


원글님 사안은 원글님이 돈을 쥐고 있고
법적효력있는 문자 합의도 가지고 있는거에요.
돈을 한달뒤 주면 되는거고
한달뒤에 안나가면 임차인이 온갖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구조에요.

댓글님 식으로 귀찮은게 싫다주의면
합의무시하고 떼쓰는 사람에게는
문자뿐만 아니라 종이계약서도 무소용인게 되지요.
어차피 종이로된 정식 계약사도 송사싫고 귀찮으면 물러서야하는 구조는 똑같아요.

[ㅇㅇ]

182.213// 맞아요.
위에 제 댓글들도 문자로 합의를 두달전에 했는데 법에서 정한 묵시적 갱신계약 기준 시점인 두달의 여유시점을 이미 넘어 번복한 걸 가정한거에요. 원글님도 그래서 임차인의 약속위반으로 시일촉박해서 조급해 하는거 아닌가요? 2달이상 시일 남았다면 그냥 임대인이 충분히 임차인 구할수 있는 시일이라 법에서도 2달을 기준으로 삼은 거구요.

[ㅇㅇ]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번호입니다
무료 법률 전화상담하는 곳이에요
5분이 최대인데
이 정도 상담은 5분도 충분할 거 같네요
상담하시고 후기도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AI 챗봇답변]

전세 만기 전에 2개월 연장하겠다고 문자로 주고 받음. 연장하지 않고 전세 만기 계약대로 종료할 수 있나요?

예, 전세 만기 전에 연장 의사를 문자로 주고 받았더라도 전세 만기 계약대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우선 원칙:** 임대차 계약에 서명한 내용이 가장 우선합니다.
* **구두 또는 문자 약속의 법적 효력:** 구두 또는 문자 약속은 서면 계약보다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 **계약 변경의 서면화 요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문자 메시지에 서면 변경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래 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연장 의사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전세 만기일이 지나면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연장하지 않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퇴거 의사를 알리고 원활하게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시시비비가렸을때 문자로 1달정고 연장했다 한들
이미 나가버렸고 전세금 제때 못 돌려줘서 임차인이 손해를 봤다면
그에 따른 이자랑 다 지불하고 소송 가야하고 골치아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나 젊은 임차인들
인터넷으로 아주 별별거 다 체크해서 세세한거 하나까지 챙기고
본인들 좋은쪽으로만 배려받을 생각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배려해 주거나 혹은 협의 해줘야 할 것들은 안할려고 하는
좀 약은게 있더라고요.

[...]

번복시점이 한 달+3주 남은 시점이예요.

문제는 만기일 쯤 새 세입자랑 조율해서 날짜를 정해야 하는

데 본인들이 이사갈 집을 딱 만기일로 계약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딱 그 날짜에 들어오는 새 세입자를 촉박하게 구하라

는 건지.

만약 이런식으로 절 힘들게 하면 저도 쉽지 않게 해주려구

마음 먹었습니다.

[...]

132 에 전화상담 받았는데요,저는 2개월전에 약속한 만기

일로부터 1개월 지난날에 전새금 돌려주어도 된다네요.